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김태환 지사도 계층구조 개편보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활발한 논의하겠다고 밝혀 특별자치도 구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토론회에서 “행정단위를 축소하는 것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 한 것과 관련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위(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며 도민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초 자유도시 실시계획에서 나온 것이며 도민 스스로가 이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계층구조 개편 추진이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 없음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도민사회에서 행정계층 구조 개편문제를 갖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정작 중요한 특별자치도가 부각이 안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안돼 본격적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여나가겠다”며 향후 제주도의 역점 사항을 특별자치도 추진에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과 자치조직, 자치재정, 그리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등을 담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언론도 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현재 중간보고서 단계인데 이게 빨리 완성돼야 하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기 이전에 특위에 보고하고, 태스크포스팀∙당과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이 최종보고서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계층구조 개편 12월 주민투표가 연기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2월 주민투표는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실시할 방침이나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아 있어 어려운 것은 아니”라면서 “계층구조 개편문제 보다 특별자치도 내용을 갖고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계층구조가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다 아니다를 떠나 어떻게 하면 제주도를 자치에 관한 특별한 시범도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해 계층구조 개편 문제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제주도의 역량을 특별자치도에 모아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현재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되고 있는 도민사회의 논의를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계층구조 개편문제가 특별자치도 논의에 앞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나 이제는 특별자치도의 전략적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특별자치도에 앞서 계층구조 개편문제만 집중 부각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이 가중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되 계층구조개편은 그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며, 그 선택은 도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