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회의장 광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형 직접지불제 연구용역 워킹그룹 위원회 주관으로 한 FTA 대응 제주형 밭작물 직접 지불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는 FTA 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의 영향 등으로 과잉생산 되고 있는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소득증대, 휴경 및 작목전환 등 제주형 밭작물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토론회로 이날  행정기관 대학교수, 농민단체,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모습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이한권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형직접지불제 연구용역 워킹그룹 운영 및 주요활동내용 제주지역 밭농업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DDA/FTA협상 체결이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에 관한 제주형 직불제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외국의 직접지불제 사례 및 우리나라 직불제 개편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밭농업직불제의 이행조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불제의 통계, 과거의 통계 현재의 통계의 정확성을 중시하며, 각 지자체의 직불제 인력확보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환경, 경관이행이 포함된 경영단위 직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김승진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밭농업직불제를 통해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현장중심의 조사를 통해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사무처장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한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데 마땅한 작물이 없고 월동채소등을 중심으로 재배하다보니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바이오유채등을 재배하려해도, 제주농민들이 땅을 빌려서 하는 소작농민들이 많고, 행정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서등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아 적정한 제도를 통해 밭농업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여 내년부터라도 자체예산을 통해 작물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고시해서 고시금액보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