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워크숍’에 참석키 위해 제주에 내려온 김혁규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 위원장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먼저 시행하고, 여기에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를 함께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특별자치도를 먼저 추진하고 계층구조 개편은 나중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만 한정돼 특별한 권한을 주는 '특별자치'냐,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앞서서 시행하는 ‘시범자치'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야 아니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특별자치도 입법을 총괄할 김혁규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논란과 함께 제주도와 중앙정치권의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혁규 위원장은 이날 특별자치도 워크숍이 열린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혁규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특별자치도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형태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며, 분권화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로,  지방분권의 모델로 제주에서 먼저 해 봤으면 하는 게 대통령이 뜻”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제주도와 힘을 합쳐서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자치도 중간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국가의 지원을 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며,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의 지방분권을 먼저 행해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선행성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의 지방분권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치모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혁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대통령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이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소이다. 지방분권으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주 급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특별자치도가 특별권한을 주기 한 게 아니라 시범자치적으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냐.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치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자연조건,경제조건, 산업분포도 다르다. 제주도는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만들어서 그로 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 당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
“제주로가 플랜을 짜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 여당, 청와대 관계부처와 모범 모델을 발전시키겠다. 지금은 정부 각 부처, 청와대 의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고호성 교수가 (실현성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제주도가 시안을 만들면 고칠 것은 고치고, 더 앞으로 나갈 것은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지자체는 권한을 요청하고 중앙은 권한을 적게 줄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제주도에서 생각하고 구상하는 시안이 먼저 나오면 디스카운트가 있을 것이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한다. 지방분권이 안되는 이유가 중앙에서 권한을 안 내놓기 때문이다. 제주도민과 제주도청 모두가 협력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야 우리가 바라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

-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영국이나 일본은 계층구조를 개편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5년 전인가 시∙군 통합 작업이 있었다. 경남 30개 시군에서 20개를 없앴다. 인센티브는 20억원을 줬다. 크지 않은 금액이다. 단충구조는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면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있다. 하지만 행정계층구조 단층화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시∙군 통합보다 어렵다. 이 문제와 특별자치도를 연계시키면 시간이 걸리고 설사 주민투표에서 통과 되더라도 반대하는 세력과 불이익을 받는 자치단체는 엄청난 태클을 걸 것이다. 제주도민의 여론이 분리되고 어려운 국면에 도달될 수도 있다. 계층구조 단층화는 중앙정부가 원한다. 전략적으로 경찰자치 교육자치 지방분권을 먼저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단층제 할 테니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면 된다. 분리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교육자치 경찰자치를 하면서 인건비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 문제는 용역하는 분이 교부세나 다른 재원으로 직원봉급을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가면 큰일난다.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몇 년 부담하다 너희가 부담하라 돈 없다 하면 자치단체가 당한다. 세재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안되면 경찰자치도 지방에서 못한다.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지방분권을 하려면 교육자치는 교사나 교총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틀을 존중하면서 모범적으로 하겠다고 접근하면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반대논리가 없다.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먼저 하면서 3-4년 후 문제점을 찾아내서 전국에 확산하겠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반대이유가 없다”

- 제주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의 실현성 전망을 어떻게 보나.
“국가전체로 볼 때 제주도지사는 1급이고, 충청도는 2급이면 안된다. 국가직급은 통일성을기해야할 문제이다. 조직권과 정원을 마음대로 지자체에 맡기는 것도 심사숙고 해야 한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에 공무원이 5천명인데, 제주도는 인구 50만에 공무원이 같다면 이는 안맞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성의 문제인지 특별성의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분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잘 살아보자는 게 목적인데 분권화는 지방은 제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려서 자치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분권화의 특징이다. 제주도의 특성과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분권화이다. 시범보다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