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자 우수 학생 1급간 학생 49명의 1지망 지원 상황입니다.

위 표를 보면 최우수 급간 학생 49명 중 27명의 학생이 대기고등학교를 제1지망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학교를 다 합해도 2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의안을 강압하는 측은 학생의 선택인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억지 단순 논리로 입시배정 방법이 잘못되어서  미달학교인 대기고등학교에 쏠림 현상을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식의 2분법적인 선동으로 도민과 학부모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미달학교라고 조롱하는 전통도 짧고, 교통도 나쁘고, 제주시 변두리에 있는 이 학교에 왜 우수 학생이 압도적으로 제1지망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는 연구를 하면 해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몰락한 사회주의 방식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안은 결론부터 말하면 대기고등학교에 상위권 학생이 압도적으로 몰려있으니 노력하지 않고 “ 그 우수 학생들을 떡 반 나누듯 나누어 갖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의안을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전에, 이 안을 주도하는 측에 간단히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고 싶군요.

첫째,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가 시행된 12년 중 8년 정도는 그들의 학교에 우수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또 압도적으로 많이 입학했는데 그때는 왜 모순이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민원을 내지 않았을까요.

둘째, 필자가 수 십 년 동안 제주시내 연합고사지역 선생님을 했지만 이제까지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학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민원을 냈다는 말은 들은 바 없습니다.

셋째, 정원 초과된 학교에 불리한 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두개 학교는 늘 지금처럼 정원을 초과하였고 나머지 3학교는 늘 정원 미달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정원 초과한 것 때문에 불리하다고 갑자기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원 초과 때문에 불리한 것은 조금이고, 실제는 우수 학생들이 제1지망으로 선택을 아주 적게 해서 불리한 것이 진실이 아닐까요. 

넷째, 그들은 갑자기 공정경쟁을 외치고 있고 그 내용은 공산주의적인 균등한 배분을 내용으로 담은 듯한데 지금까지 11년 동안 대기고 24학급, J고는 30～33학급, 0고 30학급, N고 15학급, B고 6학급으로 경쟁을 해 왔습니다. 이 학급비율로 성적별 학생이 배정된 것도 아니었고요, 대체로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 8년 정도는 상위권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지요. 이것은 그들의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 요건이 되는지 묻고 싶군요.

# 우선 이해를 돕고자 현행 고입 제도 변경시도의 배경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입 제도는 지금까지 누구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적이 없이 12년 동안 잘 시행되어 왔는데  2007년 2월 중순 경 모 방송사의 한 기자가 보도 배경의 주체 없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몇 번 보도하고 잠잠하다가 2007년 7월 11일 모 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많은 제도이니 개정해 달라고 6개 교장의 동의를 받아 개정안을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7월 19일 개정안 제출된 된 지 일주일 만에 제주도 인재 교육의 요람이며 첨예한 인문계 학교 교육의 앞날을 결정 짖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내 8개 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모 학교가 제안한 안과 제주도교육청이 만든 개정안을 가지고  8개 학교 교장이 합의만하면 2개안으로 학부모 여론 조사 후 결정하겠다고 하자 대기고등학교는 원론적 토론을 주장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인 7월 26일 8개 학교 교장을 소집하여 모 학교의 안으로 7개 학교 교장이 합의 했으니 대기고등학교 교장만 합의하면 단일 안으로 결정하여 논의 한지 불과 2주 만인 7월 하순 개정안을 확정하고 중학교 학부모 및 중3학년 부장을 대상으로 홍보한 후 9월 중순, 개정된 안으로 2008학년도 연합고사 전형계획을 공고하겠다는 초스피드의 계획서도 발표했습니다.  누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했는지 조롱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일방적으로 교육청 관료의 말이나 6개 학교 교장단의 주장만 보도하여 마치 대기고등학교가 좋은 제도에 반대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되어, 필자가 2007년 7월 30일 “제주의 소리”에 반론의 글을 기고하면서 반대 측 주장의 진실을 사회가 알게 되었고 대기고 교장의 기자회견 등으로  이 제도가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회에 인식되어 MBC 시사진단, KCTV 정책진다. KBS 1라디오 시사 대담 등의 프로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지면서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고입배정 방식을 개정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 제주시 연합고사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주시 연합고사 인문계고등학교 교육경쟁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의 이며 연합고사 지역의 학생들의 생활태도, 가치관, 인성 역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학부모들의 대다수가 현행 배정 방식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입시 선발 배정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선택 기준인 대입 경쟁력, 교통, 성공한 선배들, 명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충족시켜주고 있으면서 1지망 배정 82.7%, 2지망 포함하면 95.6% 만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이 한번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학생의 선택권을 더 보장 할 수 있는 제도는 선지원 학교별 성적순 선발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3) 현행 제도에서 우수 학생이 몰리는 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몰리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현행제도 시행 12년 동안 초기 5년 정도는 지금은 최하위가 되어버린 J고가 경쟁률도 최고였고 우수 학생도 압도적으로 최고 많이 입학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하락하여 지금은 최하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각 학교 노력 여하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상 제주도 교육경쟁력 차원과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제도를 개정해야할 아무런 정당성이나 명분이 없습니다. 

# 7개 학교가 합의한 개정안 해설 및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합의안은 고교 내신 등급과 마찬가지로 연합고사 합격학생 전원을 9개 등급으로 나누어(현 제도는 10점 단위 8개 구간)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제1~5지망 순으로 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각 학교 학급 수에 따라 급간별 정원을 정하고 각 급간별 정원보다 제1지망자 자가 넘으면 제2～5지망 순으로 배정하자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연합고사에 합격한 학생을 성적권역별로 학급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갖자는 것이지요.

1) 현행 제도는 1지망 배정 비율이 82.7%인데 합의 안을 시행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75%이며, 우수 학생 구간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 현 배정방식과 비슷한 1지망 배정 비율을 보인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생 선택권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주장은 상당한 문제점과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첫째,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몰라도 우선 현행제도 보다 7.7%나 전체 학생 선택권을 뺏는 다는 자체가 우선 큰 문제입니다. 

둘째, 특히 심각한 것은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해봤다는 시뮬레이션은 평균치라고 보여 지는 데, 평균치는 학생의 입장과 현재 고입 지원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고입 지원 상황은 우수 학생이 대기고에 제1지망으로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은 J고와 O고에 몰려있습니다. 다른 두 학교는 급간이든 전체이든 대부분 미달이니 비교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개정안을 상위권과 하위권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 2007년 고입 1지망 지원 상황에 위 개정안을 적용한 표

주장하는 제도를 적용한 위 표를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 대기고에 압도적으로 많이 제1지망한 상위권 학생 중 최고 52% 학생은 학교 선택권은 빼앗기게 됩니다.

② : O고와  J고에 압도적으로 지원한 하위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최고 55%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상위권 학생의 선택권도 대폭 빼앗아 버리고, 전통이나 교통이 좋아 지원하는 하위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더 크게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자기 학교에 지원한 하위권 아이들을 우습게 여겨 대폭 방출하고, 대기고에 지원한 우수 학생을 강제로 빼앗아 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셋째,  학교가 부패하건, 무사 안일을 하건 말건 그저 때가 되면 모든 학생을 성적별로 떡 반 나누듯 골고루 배정을 해 주는데 무슨 동기가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고 지혜롭게 학생을 지도한단 말입니까. 몰락한 공산주의 방식 아닙니까. 왜 J고가 이 제도 초기 몇 년은 경쟁률 1위, 우수 학생 압도적 지원 1위 입학 하다가 최근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까. 사회주의적인 인사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이 정도의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7개교 합의안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너무 선동적이고 황당하여 좀더 보겠습니다.

2)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는 매년 지원학생 전원합격이라는 이점을 내세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해 왔고 이와 더불어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한 사실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는 주장?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합의안을 주도하는 학교의 교감선생님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06년 9월 10일(일) 현재까지 7년간 시행되고 있는 전도 영어·수학 경시대회 내용 발표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영어·수학 각 부문별 동상 이상의 수상자가 오현고등학교에 제 1지망으로 입학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한다.

가. 고등학교 재학 3년간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나. 2007년 2월 우수학생 해외연수 행사에 우선 선발한다.
다. 본교 기숙사인 ‘우정학사’에 입사를 희망할 때, 입사자격을 우선 부여한다.  

위와 같은 특전과 더불어 어린 학생들에게 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서에는 보호자의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여 도내 우수 학생 관련 정보를 이미 9월 초에 한발 앞서 확보하면서 홍보활동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그 어떤 학교도 이런 유치 활동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간통이 됩니까.

3) 합의 안을 주도하는 학교는  대기고등학교가 미달학교임을 무려 16번 반복 쓰면서 조롱하듯 강조하고 미달학교에 학급증설을 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수 학생이 많이 가는 것은 제도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참으로 오만하게도 대기고등학교 및 대기고등학교의 선의의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좋은 대학입니까?  대기고등학교가 미달학교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그 내용을 보면 우수 학생 제1지망은 4개 학교 지원자 합계보다 많습니다. 다만 하위권 학생들이 교통 불편, 전통 등의 이유로 지원하는 비율이 낮아서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 2세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 너무 소아병적으로 집착을 하는군요.

대기고보다 미달률이 훨씬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왜 우수 학생들이 쏠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부분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달학교에 학급 증설은 해 준 것이 잘못이라면 B고는 대기고 보다 훨씬 1지망 미달인데 2006년 2학급 증설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는 미달이 아닌가요? 우수 신입생이 그 학교에 쏠리고 있나요,  참으로 단순한 논리이고 관계한 모든 분들에게 무례하고 욕되게 하는 주장입니다.

4) 현행 고입제도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내신 성적에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어 대한 진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도내 고등학생들의 주요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

□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필자는 수십 년 동안 인문계 고교에 근무하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보았어도, 내신 성적이 부족하여 명문대학이나 명문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본 바가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은 내신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수능 성적, 논술 평가, 면접, 내신 이런 순서입니다. 수시 입학하는 학생은 내신도 좋고 수능 성적도 좋습니다. 내신이 좋은데 수능 성적이 나쁜 학교는 따로 있지요.

도내 고등학생들이 주요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어디서 나온 평가인지 몰라도 근거 없는 설은 제주도교육청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주도 교육청 주관으로 토론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3류 쓰레기 정치꾼이나 쓰는 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5) 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배정방식은 미달학교에는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고 지원자 100% 선택권 보장되나 초과 학교는 전체 경쟁률의 10점 단위 구간에 적용시켜 미달학교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평준화 어긋나고 지원자 선택보장 안되고 1지망자와 초과학교에서 탈락자까지 받아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선동?

# 미달학교가 우수학생지원자를 100%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미달 학교에 우수 학생이 쏠림 현상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미달학교인 N고, B고는 우수학생 쏠림이 없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대기고등학교에 우수 학생 1지망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미달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안을 주장하는 측은 경쟁률 넘쳐서 손해라고 하지만 두 학교 합쳐봐야 우수 학생 제 1지망 지원자가 고작 1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지망 지원자가 82.7%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고는 2지망으로 지원하는 우수 학생은 받지 않게 다는 것이고 그러한 개정안이 제주도교육청이 제안한 제1안입니다.

개정안을 주장하는 측은 국어사전식 평준화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나 억지 주장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현제도는 부분 평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연합고사 지역 전체 인원을 뽑아서 1등한 학생도 꼴찌 한 학생도 원하는 학교에 제1지망으로 82.7% 입학합니다. 이것이 평준화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5지망까지 주는 것은 완화된 경쟁적 요소입니다. 이 제도는 90% 이상 수요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강제 뺑뺑이 평준화로 억지 주장하면 안 되지요.

지면이 적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개정안을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나 제안자가 언론을 선동하고 세력을 과시하여 주장하는 안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오만하고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안이  떡 반 나누는 듯이 모든 학생을 균등 배정하자는 것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낡은 시대의 방식입니다.  합의 안을 주장하는 측은 입시 배정 방법에 문제가 있어 미달학교인 특정고에 우수 학생이 몰려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지금 그들의 학교에 우수 학생이 1지망으로 지원하기를 별로 원치 않는 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대기고등학교도 우수 지원자 순위가 10여 년 동안 3위 이었습니다. 대기고등학교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된 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혜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 선택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 경쟁력입니다.

고입배정 방식의 변경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자인 초중고학부모, 제주도민, 동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얽혀있고 또한 미래 제주도 사회의 인재 배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합고사 7개 고교교장이 합의한 안으로 형식적 여론 조사를 거쳐 졸속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참으로 교육을 가볍게 보는 안이한 태도입니다. 황당한 억지 주장에 끌려 다니는 제주도교육청은 정말 한심하고 무능한 기관의 전형입니다. 일의 순성도 엉망이고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의 이 문제에 대한 주관적 안이 없다는 것도 한심하고, 경기를 구경하다 유리한 쪽에 손을 들어 주려고 하는 태도도 한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기고등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의 마련했다가 무엇 때문인지 교육청의 안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제1안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쟁률이 있는 학교에 지원한 우수 학생이  2지망으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측의 과장된 주장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지요.

필자의 글의 사실과 다르거나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공적장소에서 토론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 대기고등학교 교사 허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