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못난민초’라는 필명으로 ‘제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입니다. 비록 실명이 아닌 필명으로 쓰여지긴 했으나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편집자의 판단에 따라 ‘네티즌 기고’로 싣습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리나라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준수 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정부, 정치의 형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개개인의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공통의 사고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또한 다양한 정의가 필요하나,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평등 (politically equal)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또한 동의 할 것이다.

위 두 가지 정의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핵심은 그 과정과 절차일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논쟁이 중심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문제는 결국 ‘제주도민의 정치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민주주의 과정과 절차’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할 점은 개인의 사적 사고를 가치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사고의 가치 중립, 이해관계의 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중립이 붕괴되는 경우 결국 우리는 50만이 넘는 개인적 사고와 이해관계로 결코, 제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섣부른 예단을 경계해야 한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예단에 의한 가치판단의 경우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를 논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민주주의 이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생각을 추스려 보자.
민주주의 가정을 인정할 경우 과정, 절차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물의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준이 일반적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① 효과적 참여(effective participation) - 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알릴 동등하고 효과적 기회 보장
② 투표의 평등 (voting equality)-최종적인 결정에 평등하고 효과적인 기회
③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정책 등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의 기회로 알권리, 정보의 이해
④ 의제의 통제 (control of the agenda)-의제에 대한 선정의 기회로 폐쇄적이지 않음
⑤ 성인의 수용 (inclusion of adults )- 완전한 시민의 권리 향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
이러한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 전체정치의 방지, 본질적인 권리, 일반적인 자유, 자기결정, 도덕적 자율성, 인간계발, 본질적인 개인적 이익들의 보호, 정치적 평등이다. 추가하여, 현대적 민주주의는 평화의 추구와 번영을 갖고 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개인의 만족과 공동체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인 것이다.

더불어 한 가지를 논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그 원칙이 물리적 또는 극단적 이해에 훼손되지 않을 경우 발전을 추구하며, 이는 효율성, 효과성, 능률성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결과에 대한 개인과 우리의 책임에 당당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민주주의는 지방차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교실이다.’로 표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로드맵은 [지역사회 혁신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도입 및 활성화로 민주주의를 향상 시키고자 하고 있다.

①지방의정의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지방의회 권한 및 기반 강화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를 토대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선거공영제, 선거구제 합리적 조정 등으로 민주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②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중복감사를 해소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등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 등 도입으로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③시민사회 활성화 - 직접참여제도의 확충으로 주민발안제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을 강화하고 비영리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으로 문제 해결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더 나가, 특별자치도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더욱 강도 높은 주민의 직접 참여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어쩌면, 제도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체계 속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는 또한 동의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절차의 문제로 진지한 논쟁의 핵심을 제주도와 민주화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절차상의 핵심은 5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대부분 학자에 의해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근거로는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참여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투표 및 의견에서 평등한가? 계몽적 이해 즉 합당한 시간 내에 관련된 정책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의제의 통제로 주민에 의한 주제의 통제가 되는가? 성인의 올바른 의사의 수용 가능한가? 문제이다.

국가의 민주성을 제외한다면, 지방의 민주주의는 위 5개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1일 이내에 위와 같은 활동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을 때를 적절할 규모를 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발현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관점에서 계층구조의 변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요청된 것으로, 그 논쟁은 소모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제주도 민주주의인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의 인구에 회자된 것 역시 사실인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층구조 논의는 자치의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묻고 지나가야 하는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혹자들이 쉽게 가고자, 계층구조를 따로 논의하자, 또는 연기하자, 논쟁이 심하므로 ‘계층구조는 포기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혹시 자신이 반민주적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학자들이 사이에 많은 논쟁거리인 지식인에 의한 참여자치의 훼손이 아닌가?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벌써, 제주도민은 자기 의견 표출자의 50% 정도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주민에게 물어보아야 하고, 그 책임은 도민이다. 논객으로 언론, 지면 등을 장식하고, 만들어가는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와 가치에 대한 고민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덮고 지나감으로써, 세월이 지나서 많은 후회와 고통을 겪고 있다. ‘반민특위’를 뭉개고 덮고 지나간 역사는 수십 년간, 그 후 우리에 고통으로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가끔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군 자치단체가 민주주의 관점에서 왜, 필요 한가?

우리는 충분히 하루 동안에 지방정부의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정보화 사회 진척으로 효과적인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또한 충분히 알권리 즉, 계몽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계층 통합이 되었을 때 민주화를 가로 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가치 중립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 끊임없는 개선이라는 기본 명제의 바탕에서 생각한다면, 현재의 ‘자치모형’에 대한 논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국제관계의 유동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본다면 매우 시기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논의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개인의 이해관계 및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진정 민주주의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민주주의는 변화를 기본 전제로 하며, 잘못된 것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과연 제주도를 위한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적 이념과 절차가 준수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방자치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의회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책임있는 지방행정, 시민단체의 감시와 주민의 참여가 쉬운 자치모델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4개 시∙군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이루고 있으며, 55만이 인구와 1시간 이내의 이동성과 동일한 주민성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혁신안과 점진안 모두 가능한 자치모델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민주주의 실현에 우수한 제도는 무엇인가?

다시 민주적 절차로 ①효과적 참여 ②투표의 평등 ③ 계몽적 이해 ④ 의제의 통제 ⑤ 성인의 수용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가 흔히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자치모형이 길이(결정단계)가 다단계 일수록 민주주의와 차지를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버려야 할 것이다.

제주도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행위로 정보를 요구하는 자치단체는 도인가? 시∙군인가?
언론 및 시민단체가 적절한 감시와 통제의 노력이 중심이 되는 자치단체는 도인가? 시∙군인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의회활동을 행할 수 있는 규모는 도인가? 시∙군인가?
진정한 자치는 행정의 효율성뿐 만 아니라, 주민, 의회, 시민단체, 언론이 효율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학교 사회책에서 배웠듯, 직접 민주주의이며, 우리의 머릿속에 형의상학적 가치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현실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도상 대의 민주주의, 즉 의회에 의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의회 민주주의는 의회의 다단계가 아니라, 의회의 행정기관 감시기능이 가능할 정도로 풍부한 보완책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제주시 인구가 30만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시가 민주주의 절차 등에서 남군, 북군, 서귀포에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제주도 계층구조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적 이해인 ‘민의’를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자. 벌써 민의, 민중은 앞서나가고 있다는 믿음과 제주도민은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 믿어보자.

이 글은 극히 개인적 생각과 검증이 미흡한 글이므로, 비판과 검증이 필요하다. 단지 개인의 사견임을 밝혀두어 헛된 논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도 어쩔 수 없는 힘없는 제주도민이기에....단, 너무 비난이나, 욕설은 개인에 상처를 주므로 삼가 준다면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졸필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