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정부 콩수매제도 분석결과…논콩·밭콩의 수매가 정책 이원화

밭콩의 경우 정부의 콩 수매제도가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시·북제주 을)은 정부의 콩수매제도를 분석, 제주도의 경우 지난 2년동안 정부의 밭콩 수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콩 수매제도는 시장가격이 낮은 생산·출하시기에 콩을 수매해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킴은 물론, 농가들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밭콩에 대한 정부 수매가가 시장과의 가격차이가 커 농민들이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논콩 수매는 밭콩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수매되고 있다.

단순한 경작지 차이인 논콩과 밭콩의 정부수매가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은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수매정책에 의지해 밭콩을 재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콩수매가 책정에 있어서 생산비와 일정수준의 소득, 그리고 시장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일관된 원칙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논콩과 밭콩의 수매가 정책을 단일화시키고 생산비와 시장가격이 고려된 밭콩의 수매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2003년의 경우 논콩은 kg당 4770원, 밭콩은 kg당 2407원에 정부수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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