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집중토론]중간보고서 재정부문 도민들에게 제시돼지 못해

   
‘지방재정 자립도가 불과 30% 정도에 불과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면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특히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맞물려 단층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중간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배분 문제와 과세자주권이 이뤄질 경우 도민 세금 부담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와 제민일보,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집중토론-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토론에서 ‘재정독립 가능한갗를 놓고 지난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특별자치도 지원 언급과 자치재정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도민 세금 부담 문제 쟁점 떠올라

‘재정독립 가능한갗 토론에는 제주도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 강석반 세무사, 제주YWCA 강은정 사회개발위원장이 참여했다.

제주관광대 박상수 부학장 사회로 31일 오전 11시부터 80분간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특별자치도-집중토론’에서 오인택 혁신분권담당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제주도가 먼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국가로부터 재정적 불이익 배제가 확보돼야 재정권 확대 등 내부적인 자주재원 방안 마련되고, 국고지원의 안정적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토론자들은 중간보고서에 재정부문을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으로서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인지 중간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다”며 재정부분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자치도의 시행전후 불이익이 배제되고, 시행됐을 때 차익보전 문제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보고서 재정부문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제시돼야

▲ 제주대 민기 교수
강석반 세무사는 “작년 8월 작성된 참여정부 재정분권 로드맵의 지방재정 이양 부분을 중간보고서에서 일부 수용했지만 문제는 국세의 지방이전 부분이 제주도 단위인지 전국 단위인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국세 관련 부문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간보고서가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자주권이 지방재정을 담보할 것이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고, 교부세 문제도 오인택 혁신담당관에게 추궁했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독가 추진하는 과세자주권의 논의 배경은 입법 특례를 가정한 것 같다”며 “과세자주권이 있으면 세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된다하더라도 6000억원이 손해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고해서 특별자치도에 과세자주권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과세자주권을 갖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이익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인택 담당관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세목을 받고, 남기느냐는 검토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손실이 있는 것과 이익이 있는 것도 있다”며 “과제자주권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권한만 갖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고지원금ㆍ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야

▲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
강은정 사회개발위원장은 “행정계층구조개편으로 단일화가 되면 시군 교부세가 없어진다”며 “교부세 문제 해결과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오인택 담당관은 “교부세 문제는 계층구조 개편과 맞물려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단일화가 됐을 때 불이익 배제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교부세 산정시 특별한 기준재정수요로 확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담당관은 “보조금 문제는 현재 개발 사업단위로 지방에 부과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부가 포괄적으로 준다면 제주도에서는 집중과 효율의 원칙으로 투자할 수 있고, 보완적으로 성과측정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강석반 세무사는 “기준재정수요 문제는 제주도만 특별한 기준을 세우면 좋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오인택 담당관은 “기준재정수요는 별도 항목으로 관광.환경 등 지역적 여건을 통합해 연구진에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세무사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실시하면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졌지만 경제특구가 타지역에 도입되면서 제주도는 메리트를 상실했다”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특례가 영구적인지, 10년 이상 받아낼 수 있는 지 밝혀달라”고 오 담당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오 담당관은 “재정권 우려 부분은 맞다”며 “하나로 분리 절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특별자치도 틀 안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제주도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앙에 적극적 요구해야

▲ 강은정 제주YWCA 사회개발위원장
민기 교수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은 제주에 이익이 되는 지 안되는 지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보고서대로라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정부의 입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고 싶은 데 외부효과 때문에 제주도에 ‘실험적’ 측면에서 위험을 최소화해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입장을 받아 우리는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특별자치도가 논의해 얻을 것은 얻고, 잃을 것은 잃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과 관련, 제주도가 자체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감면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정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은정 사회개발위원장은 “재정확보를 위해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는 곤란하다”며 “지방재정확충이 어떻게 가능하고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세원확보 노력해야

▲ 강석반 세무사
강 위원장은 “새로운 세목을 발굴 할 때에는 조세저항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수익자원인부담금과 환경세 도입, 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대부요율을 현실화해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반 세무사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후 재정자립도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운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정부여당 인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혁신을 이뤄낸다면 무언가를 준다는 식을 툭 던지는 말’ 대신에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조세감면 일몰제 등과 골프장 취득세 등은 감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기 교수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을 위해 조세감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또한 환경세나 관광세 등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재정확보와 맞물려 재정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석반 세무사와 강은정 사회개발위원장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 민기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견제는 의회나 선거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상충된 견해를 표출했다.

민기 교수는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집행부의 예산운영 등은 의회를 통해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보수를 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지금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ㆍ투명 예산운용 위해 주민참여 시급

또 민 교수는 “의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반 세무사는 “시민사회는 재정 등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집행되길 원한다”며 “재정집행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나 각종 위원회 등을 내실화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정 위원장은 “도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와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택 담당관은 “주민참여는 현재 예산과 재정에서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성과지향적 예산시스템 등이 특별자치도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획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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