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서귀포시장이 1일 시∙군의 자치기능을 폐지하는 행정계층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강상주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제주도가 왜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화하려 하는 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면서 “현행 대한민국 행정관계법이 모두 시∙군∙구에 기초한 것인데 오히려 시∙군을 폐지하는 것은 기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계층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상주 시장은 “5년전 서귀포시의 일반교부세는 291억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606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만약 시∙군을 폐지하고 단층제로 갈 경우 지금의 교부세는 받을 수 없게 돼 오히려 행재정적 불이익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일반교부세 재정수요 기준이 인구와 공무원수, 행정기관수, 도로 길이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한 강 시장은 “제주도가 광역체제로 갈 경우 시∙군에 지원되던 일반 교부세는 받지 못할 수가 있다”며 재정적 문제 때문이라도 단층제로의 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자치단체는 향후 발생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힌 후 “한국의 모든 행정이 시∙군∙구에 맞춰져 있기 대문에 오리려 시∙군조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제주시를 구제주와 신제주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