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분권’. 특별자치도의 핵심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민투표제’는 악용될 수 있는 소지와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지방의회 해산청구권’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와 제민일보,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집중토론-특별자치도’ 마지막 토론인 ‘주민참여 방안’에서는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제’와 ‘참여예산제’ ‘주민소송제’ ‘위원회 민주화’ 등이 쟁점으로 집중 토론됐다.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는 용역에 참여했던 제주발전연구원 양덕순 연구원,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대표와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주관광대 박상수 부학장이 사회로 5일 오전 11시부터 80분간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집중토론-특별자치도’에서는 ‘주민참여 방안’과 더불어 4차 토론에 대한 총평도 이뤄졌다.

주민참여,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통합 가져올 수 있어 

특별자치도에서 자치입법.조직.재정 등 분권과 더불어 주민참여가 올바로 이뤄진다면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참여예산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도 산하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참여예산제는 예산집행 감시뿐만 아니라 예산의 계획 입안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광주시 북구청은 조례로 제정돼 있고, 일정규모 즉, 50~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는 주민투표를 도입해 예산낭비를 막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주민투표제가 법과 조례로 대상이 확정돼 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만20세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투표 남발 등 부정적인 면을 없애기 위해서 포위제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위원회가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치행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촉에서 공모를 통해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법행위 단체장에서 대해서도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제는 지방의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행정력ㆍ예산 낭비 가져올 수 있어

주민참여가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과 상충되는 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한번 하면 20억원 이상 투입되고, 30%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에는 개봉하지도 못하는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된다”며 “또한 집행부인 도지사와 의회가 갈등이 있을 경우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 수도 있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 지방의회와 상당부분 상충

양덕순 연구원은 “주민참여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이지만 현재 도민들의 관심은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상당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의회해산청구권과 주민소환제의 경우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대표는 “주민참여는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지방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주민소환제는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란 이름으로 도입 움직임이 있으며, 의장선출을 둘러싼 기초의원들이 불미스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현재 보고서 내용에는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주민참여에 대한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오남용 가능성 제기

주민투표와 소환제도에 대한 입장도 의회입장인 김용하 의원과 시민단체인 이지훈 대표, 발전연구원 소속인 양덕순 연구원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덕순 연구원은 “주민투표는 법에 의해 이미 도입돼 있지만 용역보고서는 제주의 특성에 맞게 고친 것”이라며 “하지만 과연 남용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제기했다.

양 연구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하 의원은 “주민투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1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하지만 의회해산청구권 소환대상에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치명적인 것으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고 타박했다.

이에 대해 양 연구원은 “심의위원회는 투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소환대상에 의원이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도입됐다고 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주민투표 토의제 등 보완장치 마련하면 문제 없어

이지훈 대표는 “주민투표가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근거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자치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 부분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는 장치가 없어, 사전에 주민투표 토의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투표로 인해 예산낭비 부분도 사이버 투표 등을 도입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산청구제도는 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며 “단체장을 소환하는 만큼 의회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등은 정부의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된 감사기구를 어떻게 둘 것이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 산하 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집중 거론됐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위원회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도 산하 위원회 행정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이지훈 대표는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설치돼 있지만, 만들기만 하고 가동되지 않은 것은 통폐합돼야 한다”며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명망가와 집행부와 우호적인 인사들이 차지해 행정의 비판과 견제보다는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는 “위원회 위원을 공모해 주민참여 활성화는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일몰제도 필요하다”며 “위원장도 대부분이 도지사로 돼 있는 것을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덕순 연구원은 “위원회는 법.조례.훈령에 의해 구성되며 조례에 의한 것은 1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법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 강제적 설치조항은 자치단체로 넘겨줘야 일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일몰제와 공모통해 위촉해야

양 연구원은 “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과 의결 두 가지가 있고,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가 대부분”이라며 “자문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위원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용하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위원회가 구성되고 1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것도 많다”며 “또한 집행부 성향의 위원회가 많아 도정 견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대표는 “주민참여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은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점도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