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교육발전포럼, "교육의원 영향력 커졌지만 관심 못끌어"
제주도의원 설문, 특별도 '교육자치제도' '잘 안된다' 92% 한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 대부분 특별자치도와 국제화 교육환경 여건과 관련해 교육자치제도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교육의원의 영향력은 과거 교육위원보다 높아지고 주민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직선제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은 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를 거치는 이중심의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교육의원과 일반도의원으로 이원화돼 갈등이 있다는 문제와 함께 별도의 교육의원제를 폐지하고 도의원에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직선제 효과, 학교운영위 관심 낮아지고...교육문제 관심 증가해

▲ 고전 제주교대 교수
이는 3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 출범 1주년을 맞아 '교육자치와 제주교육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제주교육발전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고전 제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제주도의회 의원 41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고 교수는 교육자치의 가장 큰 변화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의 직전제 도입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의 교육위원회 통합을 들면서도 법률 및 운영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민직선제 이후 '교육의원의 영향력이 과거 교육위원보다 매우 커졌고(44.7%)',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졌고(28.9%), 주민의 교육문제 대한 관심이 증대한 점(18.4%)은 긍정적으로 제시됐다.

지방선거 동시실시, 주민관심 낮고...교육의원:일반의원, 도의원간 '이원화' 문제

하지만 지방선거 동시실시(도의원 및 도지사 선거)로 '주민의 관심을 못끌었고(39.5%),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일반도의원으로 이원화로 갈등이 있다(28.9%), 넓은 선거구로 인한 선거운동의 어려움(21.1%)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반 도의원에 비해 주민대표성이 더 큼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10.5%)는 속내도 있었다.

특히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를 거치는 이중심의 절차가 간소화됐고(63.2%), 교육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와 유기적협력관계를 유지한다(21%)고 했지만, '예산안.결산에 관해 예산결산위운회를 거치는 이중심의는 여전하다(23.7%)로 지적했다.

또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소관업무로 한정돼(34.2%)있다는 문제가 비중있게 지적됐지만 교육의원(75%)와 일반의원(27.6%)의 입장이 엇갈렸다.

   
 
 
교육위원화 소관업무 '교육청'으로 한정...교육감 3선 허용은 '개정돼야 ' 제기

교육의원 선출방법과 관련해 교육의원 1명을 포함헌 전체 38명의 도의원 68.4%가 '별도의 교육의원을 폐지하고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토톡하는 개선안'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73.7%의 도의원이 투표율을 확보하고, 선거비용 절감(13억5천만원)하는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육위위원회 소속 9명 의원 가운데 교육의원 5명 중 2명은 주민의 관시을 끌지 못하고 대선 영향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일반의원 4명 모두는 찬성표를 던졌다.

▲ 박종필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수(교육학과)

▲ 좌장을 맡은 양영철 제주대 교수

▲ 강무중 제주특별자치의회 교육의원

이밖에 현행 주민직선제를 교육당사자 중심의 선거로 개정된다면 '학년말(2월말)' 또는 학년초(3월초)를 교육자치의 날'로 정해 일제히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현행 교육감의 3선 허용문제는 일반적인 연임임기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제주교육 발전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박종필 제주대 교수의 '제주도의 상황 변화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강무중 도의회 의원(교육의원), 박승봉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김재수 제주시교육장, 이신선 서귀포시YWCA 사무총장 등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 가운데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가 운영되는 곳은 제주도의회가 유일하며, 지난 7월 16일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비롯한 15인의 발의로 ▲직선제에 따르는 부담 ▲ 720억원에 이른 과다한 선거부담 ▲ 낮은 투표율 ▲ 정당 개입의 개연성 등을 들어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선거인단제로 환원하자는 '교육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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