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일 제주영어전용타운내 학교설립 입장 밝혀
"공립은 지방재정 부담, 국가차원의 사안을 책임져야"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에 따른 정부 구상안이 4일 오후 2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영어전용타운내 초.중.고 공립 4개교의 운영주체는 공립이 아닌 국립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공립학교 방식은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는 의회가 최소한 국립 못지 않은 정부지원 방침을 명확히 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도민의 방에서 제주영어전용타운내 학교설립에 따른 우리의입장을 통해 초.중.고 4개교 설립에 있어 국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도의회는 "국립으로 설립되지 않을 시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사업으로 비춰져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모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영어전용타운의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고지원을 보장하더라도 국립이 아닐 경우 타학교.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영어전용타운에만 특별히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될 것"이라며 "이 경우 지방재저으이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유치하려는 사립학교(8개교)에도 신뢰감을 떨어뜨려 성공적인 영어전용타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영어전용타운내 사용되는 교과서, 학력인정, 학제, 교과과정 등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하는 사안으로 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감과 자신감을 주게된다"며 "그렇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지방학교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이 처럼 국립학교의 설립 필연성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드시 국립으로 관철시켰어야 함에도 공립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면서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 이로 인한 책임은 집행부 측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양대성 의장은 "30일날 회견 계획을 가졌지만 중간에 몇가지 변동으로 인해 오늘 자리를 가졌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으로, 제주를 아시아의 교육메카로 만들기 위한 영어교육혁신사업이자 과외교육으로 막대한 국부를 차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시기가 다소 늦은 것 같다. 왜 지금에야 국립인가

"제주영어전용타운은 국내수요가 아니다. 아시아 전체를 겨냥한 타운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제주는 1%의 예산으로 고전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을 경우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신뢰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국제경쟁력있는 타운 개설이 목적이다."

-국립 요구 방침에 대한 세부적 일정이 있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도의 입장 절충 등 일련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도의회의 입장이 공립을 국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상세한 토론과 보고를 거치지 못했다. 최소한 정부의 '공립' 방침에 대한 '수용'이라도 멈추자는 뜻이 기자회견에 포함됐다. 정부의 지원방침도 없는데 제주도가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제완화가 우선되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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