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부터 2개월간 고위직 소환ㆍ장부 압수수색 결국 중간간부 1명만 영장

▲ 개발센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경찰 관계자.ⓒ제주의 소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수사가 개인비리에만 국한, 도마뱀 꼬리 자르듯 용두사미식 수사가 진행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개발센터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고위직까지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서울본사의 장부까지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두달 가까이 벌인 수사가 고작 부장 1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돼 수사에 압력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938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아무개(35) 부장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부장에게 돈을 건네준 12개 업체 가운데 뇌물액수가 600만원 이상인 K무역 대표 정아무개(50)씨 등 업체 대표 4명에 대해서도 배임중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신규 입점 대상업체 및 퇴출대상업체, 유치대상 신종브랜트 및 퇴출대상 브랜드를 조사해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진 면세점운영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를 무기로 면세점 입점업체인 K무역으로부터 면세점 파견사원 수를 기준보다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K무역에 자신의 부인을 사원으로 고용한 것 처럼 가장해 1년동안 2790여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입점업체 12곳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938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이 개별적인 질문과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이날 오전 11시 경찰청 기자실에서 따로 브리핑을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센터는 면세사업자로 입점업체의 외국 브랜드의 주문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고, 외국 물건공급사 대리점을 통해 상품의 통관절차를 밟고 대금을 정산까지 도맡아 입점업체들에게 되파는 일까지 담당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장은 구매담당부장으로 단장과 부장들이 포함된 면세점운영위원회에 신종브랜드의 도입과 퇴출 브랜드에 대해 심의 안건을 좌지우지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이 부장은 이를 통해 K무역에 파견사원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줄여주는 대신 그 대가로 부인을 K무역에 근무하는 유령직원으로 위장해 1년동안 2700여만원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이 뇌물수수를 통해 윗선으로 상납한 것은 없느냐는 기자들이 질문에 경찰은 “차명계좌의 출처를 조사했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중간간부가 뇌물을 혼자 수수할 리가 있느냐는 추궁에 “수사는 상식과 추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상관에 돈을 상납한 것에 대해 본인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단서와 증거도 없다”고 윗선과 상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고위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일 뿐 반드시 범죄혐의가 있어서 조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이 받은 9300여만원에 대한 사용처와 차명계좌에 대해 밝혀 달라는 요청에 경찰은 “자동차 구입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차명계좌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서울사무소까지 장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운영실태를 알아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조직 전체를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수사의 본질은 뇌물수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브리핑은 개발센터에 대핸 비리의혹을 개인비리로 한정됐다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일개 중간간부가 개발센터의 면세점 관리를 좌지우지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바에는 수사를 왜 했느냐”는 비난도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가 아직 종결된 게 아니고, 수사에 외압도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경찰의 개발센터에 대한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개발센터 수사 브리핑 일문일답

- 면세점 운영구조에 대해 밝혀달라.

“개발센터는 면세사업자로 외국 브랜드 업체에 대해 주문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 상품 공급사 대리점이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외국업체로부터 상품을 입하하고 대행해 통관절차의 대금을 정산해 나중에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또한 직원에 직원사원과 파견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영사원은 상품을 판매하고, 파견사원은 입점업체에 파견돼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센터에서는 파견사원이 많으면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입점업체에서는 파견사원이 많으며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다”

- 이 부장의 역할은 어떤가.

“면세사업단장과 부장들이 참여하는 면세점운영위원회에 신종 브랜드와 퇴출 브랜드를 결정하는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 금품을 제공한 업체의 단서를 알 수 있는 차명계좌에 대해 얘기해 달라.

“이 부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준 업체 출처와 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부장이 받은 뇌물을 동료나 윗선에 상납한 증거는 없나.

“수사는 추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 단서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 중간간부가 뇌물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윗선까지 연결되지 않았겠나.

“수사는 상식으로 하지 않는다. 결과를 놓고 말해야 한다. 상관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것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 개발센터의 고위간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한다고 꼭 범죄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이 부장이 수수한 9300여만원의 사용처와 계좌는 누구의 것을 사용한 것인가.

“사용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계좌는 지인의 이름으로 했고,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

-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이 있나.

“자료확보 차원에서 한 것으로 서울 사무소 장부 수색은 운영실태를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수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조직 전체를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수사의 본질은 뇌물수수다”

- 이번 수사에 대한 압력은 없나. 또한 개인비리에 한정한 것이 아닌가.

“수사에 대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 혐의가 드러난 개인의 뇌물에 대해 수사를 중점한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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