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임시회 답변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안된다" 반대 입장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김영훈 제주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도와 시.군을 통합하는 단층제로의 행정구조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7일 오전 10시 제주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시와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는 추궁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영훈 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문학림 의원(일도1.이도1동)은 “제주도가 용역을 발주한 발전연구원에 보고서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시화하는 것이 최적이 방안이라고 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민주화투쟁으로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를 특별자치도라는 미명아래 기초자치단체의 떡잎부터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단일계층구조로 가겠다는 망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실험실의 쥐가 되겠다고 뛰어들고 있는 형태”라며 “제주시의 대응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며 촉구했다.

이상윤 의원(연동)은 보충질의에서 “제주시도 출자를 한 발전연구원이 제주시 발전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은 채 행정계층구조 개편만 연구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12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10월부터 의회와 합동으로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 지, 자치단체의 구성은 독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주도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위헌 제소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김 시장에게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시장은 “할 말이 많지만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점진안.혁신안 등 다양한 보완작업이 진행중으로 집행부 단독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다만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되어서는 안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또 “발전연구원의 제주형자치모델에 대한 연구는 혁신안과 점진안 중 과업지시서가 혁신안으로 유도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라며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회와 공청회 부분은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시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시정질의와 답변에서 의원들은 제주민속관광타운과 동문공설시장 부지 보상 관련, 동 행정구역 조정 등을 쟁점화하며 집중 추궁했다.

한편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김영훈 시장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질타하며 “언론계와 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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