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 예산지원 점차 손떼나?…지방재정부담 '가중'
4.3평화재단 4년간 500억 기금요청…"곤란하다" '차질'

참여정부의 제주4.3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점차 식고 있다.

제주 4·3평화재단 기금 출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각종 4·3 관련 사업 지원에도 인색해 점차  4·3 문제에서 손을 떼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4.3 특별법에 마련된 제주4.3 평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 보고하고 예산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한도액 이외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기금을 신청한 상태다. 4.3평화재단에 필요한 기금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내년 예산으로 100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재단 사업비는 지원가능하지만 재단 기금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 제242회 임시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의원들은 "4·3 특별법상 4·3평화재단이 내년 개관 예정인 4·3사료관을 비롯한 4·3평화더우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로 향후에도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제주 홀대론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또 내년 '4·3 60주년 기념사업'에 국비 8억원 등 10억원을 투입해 국제적인 행사를 구상했지만 정부 지원규모는 4억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차질이 예상된고 있다.

한마디로 '4.3에 대해 정부가 손을 떼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 '정부에 기금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기금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4.3사업소는 "현재 평화재단 기금확보를 위해 국회 등 중앙절충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민자 유치 등 자체기금 확보를 위해 민간 모금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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