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8억원 들어가는 전자투표를 포함한 전자회의 시스템이 얼만큼 활용성이 높느냐는게 논란의 핵심.

여기엔 현행 의회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 별로 거르는 기존 장치구조 속에서 얼마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표현이 이뤄질까하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현행 '의사결정 구조' 속....디지털 민주주의 방식 '제대로 쓰일 건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고봉식)는 11일 오전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도의회 사무처의 현안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득실 논의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총 예산 8억원(전자투표 3억원, 전자회의 5억원)을 들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 경우 9억원을 들여 전자회의 기능까지 갖춘 전자투표 시스템을 마련한 상태다. 경기도와 부산시의회 경우 1~5억원을 들여 전자투표 시스템만을 구비했다.

따라서 도의회는 1단계로 내년 7~8월 동안 전자투표 시스템을 갖추고 2단계로 전자투표시스템 운영결과에 따라 연계해 2010년까지 5억원을 들여 전자회의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산 전문직 배치도 필요하다고 의회는 밝혔다.

소신 투표 가능...진보된 민주주의 도입 VS '무분별한 흉내내기...예산낭비' 엇갈려

하지만 사실상 도의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신설된 FTA대응 특위와 군사기지 특위까지 포함해 총 9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도입하고 있어 과연 본회의장 투표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상임위의 결정을 본회의장에 올려놓고 '표' 대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1년에 몇차례의 투표가 이뤄질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의회 운영위 회의에서도 전자투표제 효용성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등 의원마다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국회가 전자투표를 도입했듯이 사실상 의회 전산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본회의장에서 소신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부치는 경우가 1년에 과연 몇 차례가 있겠느냐"며 "수억원을 들이고 그 만큼 활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산낭비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질은 현행 의사결정 시스템 대한 전면 검토...논의 속 '민주주의' 효과로 결정돼야

하지만 정보화 흐름에서 볼 때 전산투표 도입은 그간 관행적으로 걸어왔던 의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보자는 논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

실제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과학영농시설단지'를 비롯해 해군기지 및 FTA 등 각종 현안 때마다 표결 대립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앞으로 원내구성을 비롯해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 대결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표출과 적절한 민주적 합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도민의 삶과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들이 불과 6~7명의 도의원(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만 결정되고, 검증과 여과장치 없이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전제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 않는 한 무분별한 전자투표제 도입은 자칫 예산 낭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