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북제주군 시절 매각 산정 금액을 재평가 없이 그대로 매각할 수 있나"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수남 의원(이도2동)이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한마디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예전 북제주군 시절의 지가만을 고려한 채 제대로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것.

이어 "그 당시 (주)청암영상테마파트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지 않았으나 수의계약대상자로 보고 매각결정을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 그해 3월29일 구좌읍 김녕리 산 157-4번지(20만8,101평방m)를 산 157-4번지(17만2,451평방m)와 산 157-5번지(3만5,650평방m)로 분할, 4월10일 17만2,451평방m만 매각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후 8개월후인 2007년 1월18일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시행이 변경승인되면서 공동사업자로 (주)에니스와 (주)청암영상테마파트가 돼 (주)청암영상테마파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전 북제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및 매각결정한 사항을 근거로 157-4번지 17만2,451평방m만 15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2007년 2월16일 계약, 매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은 면적인 김녕리 산 157-5번지 3만5,650평방m는 올해 7월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매각하려 하는 우를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당초 1년이 다다른 시점에 공유재산을 재평가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 타당했다""며 "작은 면적에 대해선 이미 매각된 구좌읍 김녕리 산 157-4번지 보다 평방m당 2배에 상당하는 1만7,000원 상한에서 매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도의회로 받았어야 했고,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지가 상승인 있었을 것이지만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다 내줄 것인가"라고 되묻고는 "제대로된 투자유치를 위해선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할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주도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