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공청회’에 붙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현애자 의원은 8일 오전 논평을 내고,사회보장제도를 부정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논평에서 현애자 의원은, 지난 9월6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연금모형이나 기초연금제는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적연금제도가 모든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직역의 성격별로 다른 소득보장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피용자의 경우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고, 기존의 직역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영업자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으로만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이러한 구조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9,885,000명(57.6% - ·04, 6월말 현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최소한의 기초연금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코멘트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책이 "현재도 국민연금 가입률이 50%안팎인 상황에서 사업장 가입자(7,170,000명, 41.7% - ·04, 6월말 현재)를 제외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과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을 사적연금시장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기초연금(1인1연금:20%)만을 노후보장제도로 구성을 한다면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우리나라는 기초연금만을 적용받은 상대적 빈곤 노령층(지역가입자, 사각지대)과 사업장 가입자인 상대적 부유 노령층으로 양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국민연금제도 개혁안대로 추진을 한다면 이는 노후대책을 설계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미진하고 오히려 소득역진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더 소득역진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로 지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자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위축현상이 발생하는데도 경기가 회복된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 의원은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현세대 노인층과 잠재적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만큼 제도의 도입이 국민연금의 폐지나 대폭 축소를 의도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단지 기초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빈곤 노인층을 보호하고 이후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초연금제는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단편적 토론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갈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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