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개발공사·개발센터 불법·비리사건 관련한 입장 발표

최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각종 비리연루와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공기업의 불법·비리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는 9일 성명을 발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사결과의 전모 공개와 조직적 비리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제주도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할 것 업이 터져나온 일련의 사건이 올해 초 교육감 불법선거 등으로 인한 부패사건의 파장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비리사건들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먹는샘물시판을 위해 설립된 이후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운영,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탐라영재관 운영, 생물자원화센터 운영, 제주밀레니엄관 공사책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까지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형식으로 무분별하게 맡겨져 이로 인한 위탁수수료 부담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자체의 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부적절한 인사문제 등 공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면에서도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한 이미 그 운영의 방만함과 무절제함이 지적되어 왔다"며 "개발센터 사무실을 불필요하게 서울 역삼동의 고가 사무실을 이용해 임대료만도 30~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인건비만도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급기야 작금의 비리사건을 결과하였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개발센터의 이번 비리사건은 그 배후연루설이 제기되고 있고 보다 조직적인 비리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기회에 제주도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는 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법률적 개선 등 근본적 처방이 검토돼야 한다"고 공기업의 운영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전모 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 ▲개발센터 간부 비리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배후연루의혹 등 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직적 비리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 ▲면세점사업운영의 수익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제주도와 사법당국,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가 이번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의 전모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들어 제주도가 개발공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잇따라 터진 공기업 불법·비리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 등의 대응에 주목하고 근본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차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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