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환경단체, ‘골프장기획단’ 구성 놓고 갈등
제주도-환경단체, ‘골프장기획단’ 구성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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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스터디그룹 운영에 의혹의 눈길…‘불참’ 통보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무제한적인 골프장 건설 허용방침을 밝히고, 제주도 또한 골프장 건설 상한선 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와 도내 환경단체간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예래환경연구회, 한라산지킴이 등 도내 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골프장환경감시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구성하려는 ‘골프장운영특별기획단’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골프장운영특별기획단은 제주도가 골프관광산업에 대한 운영과 개발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의회와 학계, 골프장업계, 언론인, 환경단체들로 구성한 스터디그룹으로 오는 15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많은 골프장들이 들어서고, 골프가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골프장 예약과 그린피 산정이 불투명하고, 골프장 운영에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골프장운영특별기획단(골프장 기획단)을 구성키로 하고, 환경단체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로부터 참여요청을 받은 환경단체들은 8일 골프장환경감시특별위 회의를 열고 골프장기획단에 참여하지 않키로 결정하고, 9일 골프장기획단 구성 및 골프장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골프장환경감시특위는 “제주도가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골프장 문제에 대해 해결의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한 후 골프장기획단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골프장환경감시특위는 “골프장기획단이 도의원 2인과 언론사 간부, 환경단체 2인을 제외하면 모두 골프경영인, 골프장관련 전문교수, 골프장 관련업계로 구성돼 있어 자칫 문제 해결보다는 골프장 건설로 끊임없이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면서 불참의 뜻을 밝혔다.

골프장환경감시특위는 “도가 제시하는 골프장 현안이 가격인하의 실효성 문제와 예약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관련 문제 등은 뒷전에 밀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골프장기획단은 그 동안 환경단체와 언론이 제기한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을 제도내로 흡수하는 ‘여론 희석용’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골프장사업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골프장 건설에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기획단이 아니라 행정의지만으로도 강력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며, 환경단체가 이미 제안한 영향평가 제도개선, 민간합동평가감시단 운영 등은 기획단이 아니더라도 제주도가 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나 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과 관련해 단 한 가지의 정책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의 의지에 회의적인 눈길을 보냈다.

이들은 또 “제주도가 골프장과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으며 입장료 인하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 무시, 불법 자연훼손 등은 골프장 건설정책이 빚은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골프장환경감시특위는 “제주도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골프장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기능이 골프장기획단에 전제돼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획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골프장환경감시특위가 이날 성명을 통해 기획단 불참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제주도 당국의 골프장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겉으로는 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골프장 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외면한 채 결국은 골프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 허용의 명분 쌓기 용으로 전락할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가 참여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주도가 당초 기획했던 골프장 기획단의 취지는 퇴색되고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제주도와 환경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에는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공문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기획단 구성이 골프장 관련인사들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언론계 등도 참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의에 참석한 후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장 기획단은 오로지 골프장 운영과 예약제도, 그린피 등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 골프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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