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인사보좌관을 비롯한 청와대 실무진과 제주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제주대 송재호 교수(관광개발학과)의 진행으로 권선택 인사비서관의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제주대 김성준 교수(행정학과)의 '참여정부 인사혁신 평가와 제언'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은주 제주대 간호학과 교수, 이지훈 참여환경연대 대표, 김부경 제주도 관광협회 부회장((주)오라관광 대표이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권선택 비서관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운영 ▲개혁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발굴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적재적소 배치 ▲가치관과 지역, 성별 등의 균형을 고려한 인사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상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특정 지역편중 현상 없어"

이에 따라 인사보좌관을 신설, 인사추천 창구를 일원화하고, 청와대 국민참여마당 홈페이지를 개설, 다양한 인재 추천창구를 마련해 종래의 비선 방식의 인선에서 탈피, 고위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 임명시 논란이 됐던 지역편중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무직은 영남(34.6%), 호남(27.9%), 경인(18.3%), 충청(11.5%). 강원(3.8%) 순으로 인구 모집단과 비교할 때 지역편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민의 정부 말기와 비교해서도 영호남간 뷸균형(영남은 적고 호남은 많은)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호남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4급이상 일반 공무원도 영남(31.3%), 호남(26.5%), 경인(19.3%), 충청(16.8%), 강원(4.4%) 순으로 지역별 인구모집단과 0.1∼1.4%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국가인재 인물정보가 7만 2000건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학력과 경력 등 단순정보에 불과해 적재적소 인사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사 초기에 승진 1순위 후보자를 묻는 투표가 일부 부처에서는 인기투표로 이어졌고, 담합의 소지마저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여성관료 비율 10%로 확대...일반직 7급공채 지역별 모집 도입할 것"

권 비서관은 향후 청와대의 인사운용 방침과 관련해,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인사인 경우 공개추천 활성화와 실질적인 인사심사, 철저한 검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되 부처 실정에 맞는 자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능력과 실적, 개혁성 등을 토대로 인사를 발탁하되 출신지역을 안배하겠으며, 특히 여성과 기술직 공무원 등 소수집단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채용시 양성평등 근거규정을 마련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현재 정보통신 행정직에 한정된 지역별 구분모집 9급 공채의 적용대상을, 일반행정과 세무 등 타 직렬과 7급 공채 등으로 확대하고, 고등고시에서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에 대한 평가와 제언'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준 교수는 "개혁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개혁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혁성향의 장관이 필수적이나 부처 내부에서 공감대와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개혁은 형식에 그치게 된다"면서 "개혁성향의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의 지도세력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이 나오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 관료제' 도입으로 고위공직자 지역균형 안배 제도화 해 나가야"

또 정무직 공무원은 능력과 개혁성 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되 실질적인 지역안배에 의한 실질적인 형평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거 한국의 정부관료들, 특히 고위 공무원집단은 집권세력의 지역배경에 따라 소위 TK(대구 경북), PK(부산 경남) 및 MK(목포 광주)로 표현되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자들에 의하여 주로 지배되어 왔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고 국민적 일체감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관료의 인적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구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대표 관료제'도입은 매우 중요하며, 소외 집단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지역별 인구모집단만으로 정무직과 고위직 공무원을 발굴 활용할 때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개혁인사는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임명직 공무원들이 분권화 된 권한을 민주적 능률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수권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인재DB를 구축하고 타 기관 연계·공유 관리해 도 내 외를 망라한 지역인재 DB를 구축해 국가발전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