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복 피해조사 대충 덮지 말라"
"교육청, 교복 피해조사 대충 덮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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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교육청 전면 재조사 나서야…소극대처, 교복혼란 야기"
"교육청, 교복업체 '학습권' 침해 횡포, 진상조사-고발해야"

▲ 학사모 고진광 교복값종합대책위원장이 전국 불량교복 사례를 들며, "불량교복은 전국적인 문제로 제주도 교육청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서중학교 교복(하복)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 학부모 모임까지 나서 교육청이 일선학교 교복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기존 교복 업체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하는 등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띠면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적당히 넘어가지 말아야...'학습권 침해' 관련 검찰 고발조치 먼저 있어야"

▲ 제주도내 일부 교복업체가 '공동구매'를 겨냥해 아내의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내고 입찰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무모 모임(공동대표 고진광.학사모)은 4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형 교복업체가 학교측에 공갈 협박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검찰 고발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사모는 또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7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894건(전체의 1.8%)이 접수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충하고 덮어 넘어가자는 의혹이 짙다"며 "학사모 자체조사는 무려 35% 정도에 이르는 등 교육청이 전면 재조사를 통해 철저한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발족한 교복자문위원회에 학사모가 추천한 위원을 배제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진광 학사모 교복값종합대책위원장(학사모 중앙공동대표)은 "제주도내 교복 업체가 학교를 방문해 행패를 부린 점에 대해 진상조사가 먼저 실시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선택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규모 교복업체가 이에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학습권 침해와 업무방해로 오히려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대형 3~4사는 제주도 교복 시장에서 그 동안의 책임을 지고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품업체의 원단 혼용비율과 관련, "2곳 납품업체와 학교와의 계약과정에서 울과 폴리에스텔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울러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별도로 시험을 의뢰해 시험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학교측 잘못된 부분과 관련, "교복소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장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자문역할은 해주긴 하지만 위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복업체들의 민원 제기로 도교육청이 학교를 감사하는 것은 공동구매를 방해하려는 대형업체의 의도 데로 따라가는 것"이라며 "이에따라 일단 제주시교육청에 제주서중 교복선정위원장과 학교장에 대한 감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한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학교 행패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정상적인 교육행정"이라고 교육청에 화살을 돌렸다.

나아가 "학사모 입장은 납품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며 "3만원 가격은 적당하며, 메이커 업체의 학교 죽이기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 성포고등학교가 자체 조사한 결과 아이비, 엘리트 교복이 불량률이 무려 42~45%에 달했다"며 "제주지역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고진광 공동대표는 "안산시 성포고등학교가 올해 9월 교복(하복) 구입현황 조사 결과 유명 메이커인 이이비와 엘리트의 불량율이 45.89%와 42.9%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재고품 교복' 피해 혼란 가중...도교육청 '뒷짐만'

이날 학사모는 제주도교육청이 교복 피해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지난 7월초 아라중 교복의 경우 76명 중 34명이 재고품으로 조사됐고, 신성여고도 절반 가까이 재고품이 납품됐다며 제주지역에도 상당수 학교에 재고품 교복을 판매해 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도내 72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 89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사실만 확인한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고 대표는 "대형 3사(아이비 스쿨룩스 엘리트 )는 일단 손을 떼야 한다"며 "제주도와 교육청이 자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교복 정도는 할 수 있다. 매출액은 거의 본사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튻히 "교육부에서 교복 전면 재조사 관련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어 15개 시도가 교육청 눈치를 보고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8일부터 교복 문제로 교육부총리에 대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지난 7월 제주지역 문제 이후 교육부에서 이후 광주에서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그 후 샘플만 공개하고 차후 전량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 문제가 전국의 교복 문제를 개선하는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제주서중 교복선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항공편으로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 의류분석 시험차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 학사모 고진광 중앙공동대표는 "불량교복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전교조까지 발송했지만 수취 거부를 할 만큼 까다로운 사안"이라며 전교조의 대응자세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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