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고창훈 교수(행정학과)가 제주사회를 이끌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하게 꾸짖고 나섰다.

지금까지 자기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와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공헌을 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각종 용역을 따는 데 급급하고, 강단과 정치를 넘다드는 일부 교수들의 행태에 시민사회단체 수준에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이처럼 대학 내부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교수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처음으로 대학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제주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21세기 제주의 도약과 발전모색을 위한 도민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고창훈 교수(제주대·행정학과)는 연구원이 사전에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대학교수들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창훈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을 용역 팀이 안이하게 판단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한 단일행정구조의 개편으로 밀어 붙이는 계기로 이용하려했던 데서 비롯됐으며, 특정한 안을 근거 없이 미화시켜서 '혁신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 안에 대해 도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들조차도 이러한 안을 확정짓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미화시킨 부분 등의 문제점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계층구조 개편안 연구용역이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계층구조, 특별자치 관련 혼란은 용역전체 조율 책임진 교수의 책임

고창훈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이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갈등으로 번지는 책임은 용역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고 교수는 “용역전체를 조율한 책임교수는 지금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 제주특별자치도인 만큼, 제주도가 10년간 각 분야별로 자치권을 향상시켜야 할 과제를 조율했어야 하며, 자신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스스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는 애초 국제자유도시 효율성 제고만을 생각한 광역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틀에 안이하게 맞추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키고만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특별자치도 연구용역진의 책임을 물었다.

또 “책임있는 교수가 행정학 특히 행정계층구조의 기본적인 논의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무지했기에 생긴 기본적인 오류조차도 묵과하면서 광역안을 억지로 밀어 붙이는 의도를 갖고 그 명칭을 근거없이 혁신안으로 둔갑시켜 미화시켜 많은 불필요한 논란을 스스로 야기 시켰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이어 “기본적인 명칭사용의 오류조차도 인식하지 못해 거듭 거듭 혼란을 주고 있는 대학교수가 이러한 문제에 책임 있게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제주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대안 형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논란은 지속될 수가 있다”며 연구용역진의 무지를 질타했다.

섬문화축제 실패 책임지는 교수도 없는 게 문제며, 원로교수라 해도 대안형성에 무책임할 경우 일의중심에서 물러나야

고창훈 교수는 여기에다 대학교수들의 무책임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고 교수는 “제주대학 교수들이 세계 섬 문화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서도 섬 축제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참여 교수 이름으로 공식적인 평가 보고서나 논문 한편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무책임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섬 축제를 한 사례로 든 후 “원로나 중견 교수라 하드라도 대안형성에 무책임한 교수들이 있을 경우 역할을 최소화시켜 스스로 반성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일의 중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대학교수 사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지망 교수들은 '대학'이나 '정치' 중 분명히 한쪽을 선택해야"

고 교수는 또 “자기분야의 연구나 대안제시로 역량도 검증되지 않는 교수들이 정치에 입문하거나 반은 정치, 반은 교수를 해나가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도 않고, 정치적인 참여의 자유가 있지만 학교를 위해서도 당사자를 위해서도 분명하게 한 쪽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정치성향을 지닌 교수들에게 학자와 정치인 양자택일을 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고 교수  이어 “걸핏하면 정치권으로 진출한다거나 후보군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것을 즐기는 일은 본인으로서는 역량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가발전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본다”면서 고 교수 자신은 네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출마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설왕설래되거나 신문에 오르내리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에 대해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야에 나설 역량이 없는 점도 있고 아예 고려의 대상에 두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만일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면 교수직의 유지 등의 문제는 학과의 논의를 거쳐 스스로 정리하는 절차를 걸쳐 학과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면서 “정치를 지망하는 교수들의 경우 대학이나 정치 어느 한 쪽을 택하도록 학과들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 학과에 누가 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나 제한하는 단호한 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며 대학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이나 높은자리만을 위해 정치권줄서기나 용역따내기에 급급하는교수들 비판

고 교수는 또 “정치세력간의 대립으로 제주도의 정치문화가 건전한 발전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구범과 우근민 전지사 간의 10년간의 갈등으로, 어느 쪽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양쪽간의 정치세력화의 과잉 노력으로 대결과 대립이 가능하게 했던 제주도 정치문화의 부정적인 단면을 말하고 싶다”면서 “두 사람에게 우선적으로는 책임이 일정정도는 있으나 이 또한 제주도사회가 상당히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라는 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즉 “권력을 잡아야만 그리고 권력과 연결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풍토로,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두 사람마저도 그 틀에 구속되어 그 풍토의 희생자로 끝나게 됐다”며 “이러한 정치풍토를 개선해 내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인 편향성을 극복할 수도 없고 학맥과 지연으로 뭉쳐진 동네정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더 고생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사회의 지나친 권력지향성에 대해 일갈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에도 교수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 업적을 내고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 그 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거나 인재양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교수들이 많다면 희망이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반대로 자기분야의 업적을 인정받아 사회에 기여할 방안이 있어 정치권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정치권이나 높은 자리만을 위해 그저 정치권 줄서기나 인맥 만들기 또는 용역 따내기에 급급하는 교수들만 많아진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어두워질 뿐이다“며 대학사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안기부와 연결돼 시국선언 반대했던 교수가 시민단체 대표로 변신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 교수는  “지금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은 두 차례 시도되었고, 두 번 다 노력을 했지만 당시 안기부와 기관에 연결된 교수들의 집요한 반대공작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였다는 점이 제주대학교의 한계점이 되었다”며 안기부와 대학 교수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당시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던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민주화의 의지를 막았던 사실에 대하여 단 한사람도 반성하는 것을 본적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시민 단체의 대표를 맡아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있어 이러한 일은 어떻게 언제 정리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폭로했다.

고 교수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그룹 역시 용역 연구에서처럼 지식인들이 제주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책임감 없는 자세와 입장을 드러낼 경우 도민 갈등과 대립을 제공하는 유해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며 “나를 포함한 지식인이 나름대로의 책임있는 연구와 대안제시의 노력이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해내어야만 도민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하는 역할도 조금씩 할 수 있고 나아가 평화문화의 전통을 세워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