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제주] ②8대 공약에 ‘조속한 착공’...차기 정부서 국토부 정책적 판단 ‘촉각’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조속한 추진을 공언해 온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찬반 양측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윤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고 곧바로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구성과 차기 정부의 정책 구상에 들어갔다.

후보 시절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공약은 코로나 극복과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원천기술 선도, 여성가족부 폐지, 탄소중립, 미래인재 육성 등이다.

교통인프라 관련 지역 공약에는 공항도 담겨 있다. 충청권은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은 통합 신공항, 제주는 제2공항 건설이 포함됐다.

#제주 8대 공약 제2공항 내용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주를 직접 찾아 8대 지역 공약을 제시하면서 관광청 신설과 함께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현행 제주공항의 인프라 문제로 항공 안전에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 추진 배경이다.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라도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제주공항과 달리 제2공항의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양받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제2공항 건설시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에어시티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혁신과 항공물류 지구를 추가로 구축해 공항복합도시로 키워간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당선인은 제2공항으로 항공수요를 분산해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성산지역 일대에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하면 동부와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추진 절차 어디까지 왔나.

제2공항 논란은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성산지역이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불이 붙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면서 2018년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작됐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국토부에 요청하면서 절차는 멈춰섰다. 이후 3차례 재보완 요구도 이행되지 않자, 환경부는 202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반려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자체 보완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진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이는 곧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 제2공항 어떻게 추진되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진은 조류와 항공소음, 법정보호종, 숨골 등 4대 분야 반려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

애초 국토부가 설정한 용역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반려 사유를 검토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 4대 분야 조사에도 4~5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차기 정부 취임 초기에 용역 결과가 국토부에 보고된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당선인은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 짓는다는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 성산읍 545만6437㎡ 부지에 16만7380㎡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길이 3200m의 활주로 1본, 평행유도로 2본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본격화 된다.

#찬반 ‘심화’ 지역 내 갈등 해소 과제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도민들의 의향을 묻기 위해 2021년 2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개 조사기관의 분석 결과 양측 모두에서 제2공항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해 3월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당시 국토부가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하자, 당시 원희룡 지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도민여론과 배치되는 일방적 내용이었다. 당시 원 지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관련 기조는 당선인 공약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선인도 후보 시절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든 신속하게 제2공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히려 입지 변경이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만 새롭게 들어서는 차기 제주도정의 방향과 배치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기관간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지만 지역 여론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는 올해 하반기 나온다. 추진이든 철회든 어떤 결정에도 찬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와 도정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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