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제주행동, 민주당 당론 정치개혁 약속 이행 요구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도지사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도지사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제주지역 16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월27일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했고, 대선 직후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민주당 지방선거 정치개혁안은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기초의회가 부재한 제주도의 경우 광역의회 개혁을 통해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이미 선거제도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며 "이 가운데 부족하지만 비례대표제 확대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만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제주행동은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명은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을 의원정수에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제주행동은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은 선거를 앞두고 표 결집을 위해 급조한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며 "하지만 선거이후 정치개혁을 꾸준히 약속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3월에 이뤄질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이 제주도 정치개혁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주행동은 "제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채택한 당론에 따라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특별법을 개정하라"며 "특별법 개정에 도지사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도의원 선거의 석패율 제도 도입 등 정치개혁 의제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제주행동은 "민주당이 다시 자신들의 당론을 지키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면 정치적 생명이 소멸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제주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등 16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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