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 끝난 뒤 이야기하면 잊히기만 할 뿐이죠. 또 지방선거를 앞둬 도민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을 통해 의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차기 도정 책임자는 도민원탁회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한민국, 제주를 덮친 지 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 의제를 선정하는 원탁회의가 개최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코로나19는 도민참여와 방역 당국,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로 인해 당장의 방역과 확진자 치료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급한 불을 끄더라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코로나19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의제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제주도정의 의지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제주대병원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제주시 라마다시티호텔에서 개최하는 ‘포스트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도민원탁회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토론 의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공공보건의료 개선방향’이며, 정책 의제 발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효용성과 도민 체감 등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중장기적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제주의소리]가 23일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만나 도민원탁회의를 통한 도민중심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들어봤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보완점을 찾고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한 거죠. 도정 평가, 방역 행정 평가, 시설 및 인력 평가 등이 따라야 합니다.”

박형근 단장은 제주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청 책임자들과 보건의료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구성된 논의구조를 탈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자 ‘참여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경험을 토대로 보완점을 찾아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크게 △도정 대응 △방역 행정 △시설 및 인력 대응 등 세 가지 부분을 짚어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주도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만큼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평가와 방역 행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소 행정 체계와 역량 평가 등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확진자를 제대로 치료할 시설이나 인력 등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산남과 산북 의료체계 격차 불만이 쌓이는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통로와 채널도 필요하다 했다.

전문가들만으로 이뤄지는 논의가 아니라 도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고 행정이 참여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 의제 발굴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선 ‘인력’ 문제를 꼽았다. 제주지역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병상 부족 문제보다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결국 일반 환자 진료 기능을 중단,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숙련된 의료진이 절실한데 이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결국 환자 전체 문제로 확대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단장은 의료인력 확대와 더불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등 관련 전문 의료진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적으로 전문 의료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잠깐은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력 문제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확충 계획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 괜찮다지만 결국 인력이 없을 경우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박 단장은 “시설 확보는 인력 충원 문제가 당연하게 따른다. 제주도의 경우 병상이 크게 부족하진 않은 상황으로 인력과 운영비 문제가 시급하다”며 “줄세우기식 국비 확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병원의 경우 격리실을 만들 경우 기존 10개의 병상이 있었다면 7개 정도로 줄어들어 부담될 수 있다”며 “시설 지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지원책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민원탁회의는 앞서 말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실제 도민 생각이 정책에 반영돼 정책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원탁회의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더불어 전문가와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면 아래 가라앉은 의제를 끌고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도민과 보건의료 전문가, 행정의 유기협력적인 안정적 논의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26~27일 진행되는 도민원탁회의는 6명의 토론자와 1명의 중재자(퍼실리테이터)가 1개 팀으로 구성, 총 10개 팀이 참여하게 된다.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원탁회의 내용을 수합해 의제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