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팬데믹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생각을 가감 없이 펼쳐내는 백가쟁명의 장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제주시 이도2동 라마다제주시티호텔 지하 2층에서 ‘포스트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도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시대 제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유행에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 과제를 파악하는 데 도민 의견을 반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시대 오미크론을 넘어 신종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정책에 도민 목소리를 담는 의미 있는 시도로 도민 중심 정책협의,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일구려는 첫 발걸음이다.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정책을 온몸으로 느끼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도민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정책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녹아난 것이다.

토론은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이후 참여단 소그룹 토론을 거친 뒤 전체 토론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그룹은 약 6명의 토론자와 1명의 중재자(퍼실리테이터)로 구성된 1개 팀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원탁회의에는 총 10개 팀이 참여했다. 

원탁회의는 중재자의 진행 아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토론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간중간 토론자들은 무선투표기를 활용해 투표를 진행,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토론회 첫날인 26일 1세션에서는 ‘펜데믹 대비 제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전담병원·병상’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내 감염병 전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2세션에서는 ‘펜데믹 대비 제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의료전문인력과 감염병 관련 조직 및 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주요 토론 의제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감염병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전문인력 확충과 범위,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내 감염병 대응 관련 조직 및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이 설정됐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1세션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체계 확충 방안’, 2세션 ‘감염병 방역 대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상체계’ 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감염병 위기가 닥친 제주에서 ‘병원과 병상, 시설, 인력 등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위한 보상체계 수립’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감염병 위기 시 상해와 사망에 대한 보상 관련, 한 참가자는 “종전에는 윗사람의 탁상공론만으로만 정책이 이뤄졌다”며 “지금은 도민 생각이 절실히 반영돼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국민이 합의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는 “국가적 차원에 의한 보상보다는 보험회사가 담당한 부분이라고 본다”거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련 사항으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등 의견도 내놨다. 

현장에서 진행된 투표 중 ‘감염병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과 상해에 대해 민간생명보험 의외 별도 공적 보상이 필요한가’ 항목에서는 37명이 투표에 참여해 ‘필요하다’ 17표, ‘필요하지 않다’ 9표, ‘매우 필요하다’ 6표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위기 시 부득이 일상치료 제한으로 발생하는 상해와 사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는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27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표로 ‘보상이 필요하다’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적절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항목에는 총 38표 중 △경제적 피해 보상 10표 △감염병 치료과정에 대한 보상 10표 △병원의 감염병 체계 전환에 따른 피해 보상 9표 △일상적 치료 제한에 따른 보상 2표 등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진료의 차질에 대한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공공의료원의 병상을 확인하고 지금의 펜데믹 상황에서는 감염자들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민간은 수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반 중환자도 촌각을 다투는데 중환자실을 막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일시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 관계자들도 참석해 도민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원탁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뒤 정책 반영에 참고할 최종 의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박형근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이날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틀간의 토론을 거쳐 모인 의견들을 결론 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 내용이었지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관심사인 의료서비스와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