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 도출 실패...4월 임시회서 재논의 ‘일부 공천 지연 불가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여야 정치권 모두 공천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불발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과 세종특별법 등 지방선거 관련 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단판 회동을 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제주 선거 관련 법안은 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송재호 의원 발의안과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이해식 의원 발의안 2건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36조(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인 2021년 12월1일은 한참 넘긴 상황이다.

전국 유일의 제주교육의원 폐지 내용을 담은 이 의원의 대표발의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개특위로 넘어갔지만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이미 교육의원 예비후보 접수와 선거 운동이 시작돼 당장 이번 선거부터 적용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차기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일몰제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이 공천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추후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 등이 이뤄지면 추가 공천작업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5일 본회의가 끝나면 4월 임시회를 추가 소집해 선거 관련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물리적으로 4월 중순 이후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