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가입 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결의문을 내고 오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 투쟁선포식을 예고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지난해 CPTPP 가입을 올해 4월로 예고한 후 농어민의 반발에도 가입 추진을 진행해 반발을 샀다.
비대위는 “UR과 FTA로 우리들의 밥상에는 수입 농산물들이 늘어나고 대형마트에는 수입과일들로 점점 채워진지 오래”이며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속에 농민들과 어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정책도 부족해 농산물관세철폐율이 96%, 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로인 CPTPP에 가입하려 하느냐”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이고 식량자급률은 46%대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급률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CPTPP의장국이 일본이기에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할 것이며, 방사능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밥상위에 올라오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비대위는 “CPTPP가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제주도가 될 것”이라며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감귤산업은 값싼 열대과일에 밀려나고, 시설 만감류 또한 가격경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제주 수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수산업 보조금이 철폐될 것이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으로 국민들에게서는 제주의 수산물 또한 외면받을 것이다. 제주 농·수산업의 몰락은 제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8일 제주도청 앞 투쟁선포식에 이어 4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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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부는 CPTPP가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작년 CPTPP가입을 4월로 예고한 후 지금까지 농민과 어민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가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제주농·어민은 분연히 일어서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투쟁선포식을 거행한다. UR과 FTA로 우리들의 밥상에는 수입 농산물들이 늘어나고 대형마트에는 수입과일들로 점점 채워진지 오래이다. 어디 그뿐인가?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속에 농민들과 어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민의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CPTPP가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정책도 부족하여 농산물관세철폐율이 96%, 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로인 CPTPP에 가입하려 하는가. CPTPP가입국 대부분은 농업 강국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이고 식량자급률은 46%대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급률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의 식량상황을 보라. 밀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다른 곡물 가격또한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의 식량 수출은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식량안보라는 단어는 우리 나라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CPTPP의장국은 일본이다. CPTPP에 가입하려면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올해 대만은 CPTPP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개방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입조건. 그것은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조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사능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밥상위에 올라오는 날 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CPTPP가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제주도가 될 것이다.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감귤산업은 값싼 열대과일에 밀려날 것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시설 만감류 또한 가격경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다른 작물 또한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리고 제주 수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수산업 보조금이 철폐될 것이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으로 국민들에게서는 제주의 수산물 또한 외면받을 것이다. 제주 농·수산업의 몰락은 제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 농·어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투쟁 밖에 없다. 4월 4일 상경투쟁에 이어 4월 8일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4월 13일 서울 여의도로 그리고 CPTPP가입 철회가 성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단지 우리의 안위를 위하는 것 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투쟁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경제 말살이다. CPTPP가입 반대한다! 제주농·어민 다 죽는다. CPTPP가입 철회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CPTPP가입 반대한다!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