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주 현안인 제2공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위상 정립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신임 내각 8명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인선과 달리 원 전 지사는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권에서도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 광역교통체계를 설계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전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부동산과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목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정무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도 제기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기도 했다.

양도세 조정과 임대차 3법 폐지, 생애 첫 주택 50% 정부 공동 투자 등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 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JDC 폐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권한 이양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입장 정립과 정책 추진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원 전 지사는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1년 3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세 차례나 반려되자, 2021년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경 나온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국토부가 새로운 평가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이는 곧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주 8대 공약에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내걸었다. 가칭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에어시티지구 조성도 제2공항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

원 전 지사가 국토부장관 신분으로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마을 간 갈등으로 또다시 지역사회가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JDC의 조직 변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원 전 지사는 지사 시절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것을 당연시 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공개적으로 JDC 개발 정책을 비판해 왔다.

2019년 5월 제14회 제주포럼에서는 당시 문대림 JDC 이사장을 향해 “JDC가 면세점 수익으로 투자자에 땅장사를 했다. 차라리 제주도에 넘기라”며 기관 폐지와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특별법상 JDC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정관을 통해 조직과 업무를 정하는 법인이다. 법령에 따라 경영과 예산 등에 관한 지도 및 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이 행사한다.

JDC는 원 전 지사 시절 외형상 대립 관계를 보였지만 장관 취임이 현실화 될 경우 불과 수개월 만에 지휘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행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이 제주도에 이양될 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원 전 지사는 지사 시절 주택가격 공시 오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원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오를 경우 제주와 관련된 현안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이끌 차기 도지사와의 관계도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변수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