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펴낸 우수한 정책 사례를 살펴 지방자치의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톺아보는 책이 발간됐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4.3의 진실을 밝혀온 박진우 위원장의 책 ‘정책이 만든 가치(모아북스)’다. 

17개 광역의회 조례 중 의원들이 발의한 5개 조례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 중 18개 정책이 실렸다.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역주민의 삶을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사례들이다. 

책은 △지구 구하기 △경제 살리기 △복지 넓히기 △청소년 키우기 △민주주의 확장하기 등 5장으로 구성됐다. 

1장 ‘지구 구하기’에서는 미세먼지와 습지 보전, 기후환경, 숲과 웰빙, 쓰레기 분리배출 등 시민 일상과 관련 있는 조례와 정책이 담겼다. 수원시와 고양시, 창원시, 춘천시, 서울 은평구의 사례다.

2장 ‘경제 살리기’는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대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여군과 광주시 광산구, 울주군, 경기도의회, 진천군, 안성시 등 사례가 소개된다. 

3장 ‘복지 넓히기’에서는 시청각중복 장애인 지원 ‘시청각장애인 권리 조례’를 제정한 제주도의회의 사례와 더불어 논산시, 서천군, 경기도의회, 광명시 등이 추진한 정책이 담겼다.

4장 ‘청소년 키우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대전시 유성구, 경기도의회, 수원시, 제주도교육청, 경남 고성군, 오산시 등이 소개된다. 

마지막 5장 ‘민주주의 확장하기’에서는 시민 삶을 문화 차원에서 풍부하게 만들고 건전한 사회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군포시, 경남도의회, 인천시 중구,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했던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책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과정을 살피며 기록한 것”이라며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 의원들이 어떤 정책들이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어떤 과정을 거칠 때 지방자치의 맥과 상통하는지를 밝혀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저자는 정부의 핵심 과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며,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봐 왔다”며 “그가 손꼽은 주제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지방정치 지망생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모아북스는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만드는 규정으로서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다”며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에서 다루는 성과를 모아보면 시민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지체가 지방자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하나같이 시민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헌신과 배려,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의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조례와 정책은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나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자 박진우는 제주대와 단국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으며,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와 경기대학교에서 시민, 학생들과 소통했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상임대표와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녔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정과제와 사회정책, 대통령 기록관리를 담당했으며 국정과제 기획과 대통령 주재 토론 등 업무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320쪽, 모아북스,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