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시선] 예비후보들의 청년정책 실천가능성 있을까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각 당은 도지사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서 현실성이나 실천 가능성에서 의문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가 청년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제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년들을 내세우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온 적이 있나 싶다. 특히 그럴듯한 공약이었지만 그 공약들이 구호에 그쳤거나 축소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 2, 3호 공약을 청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만큼 청년에 집중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 

1호 공약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였다. 공무원 2,500명,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2,5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5,000명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난해 말 기준 실제 고용은 6,854명에 그쳤다. 그래도 공무원은 2,186명으로 근접했지만, 공공사회서비스 3,814명, 특히 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은 854명에 그쳤다. 공무원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와 겹쳐져 퇴직자가 많은 시기였던 만큼 그래도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공공사회서비스는 보육교사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다수였다. 올해 추가로 고용이 이뤄지겠지만 그 결과 또한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호 공약은 연간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취업과 창업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였다. 특히 선취업, 후교육 방식으로 미리 청년들을 뽑아 2년간 150만원의 수당을 주면서 제주 미래의 핵심인재로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선출 직후 인원을 매년 200명으로 축소한 것은 물론 현재는 150명만을 뽑아 지원하고 있다. 

3호 공약은 청년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단계별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이중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청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5,00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년수당은 목표치에 한참 부족한 수준으로 2년만 추진됐으며, 이후엔 중앙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대체해 버렸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원은 1~2명이다. 국비로 대체된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설계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현재까지 별도로 유지하면서 수당을 받는 청년들에게 교육, 상담, 추가 정책을 연계해주고, 지역별 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나머지 청년정책은 괜찮았을까. 제주의 청년정책 예산은 2022년 기준 725억원으로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중 국비가 388억원, 제주도 예산이 336억원으로 국비가 비중이 더 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국비 비중이 큰 곳은 제주를 포함 7곳뿐이었다. 이것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예산투여가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제주더큰내일센터,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빼면 1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주거 분야는 특히 심각하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국비가 필수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주거 예산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에 22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책 수혜자를 축소시키고 있다. 제주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설계는 제주 차원에 고민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부지 선정,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문제다. 게다가 그렇게 지어진 공공임대주택도엔 몇 명의 청년들이 들어가 살고 있나. 오히려 자가점유율마저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청년 월세지원금을 일시적 정책으로 내놓아 제주도가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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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어떨까. 다들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 간담회도 하고, 조직도 꾸리는 등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오는 제시되는 공약은 ‘잘 모르겠다’다. 말 그대로 잘 모르겠다. 

오영훈 후보는 청년보장제를 하겠다 말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힘들게 찾아봐서야 청년 기본주택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현재 내용만으로는 저게 청년보장인가 싶다. 

문대림 후보도 불명확하긴 마찬가지다. 나와 있는 내용은 오영훈 후보보다 못하다. 달랑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있다. 게다가 청년수당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허향진 후보는 도지사 직속에 제주청년 미래프로젝트 지원본부와 연간 1,000억원의 청년 지원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청년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도 725억원 수준인데, 1,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박찬식 후보는 상대적으로 명확히 18~34세 청년 약 13만명에게 진로탐색을 위해 2년간 6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밝혔다. 그러나 연 390억원을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장성철, 문성유 후보는 기업유치나 산업육성 정책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와닿을지 의문이다. 매번 선거철이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들은 많았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이미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다. 설령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 청년 창업육성도 마찬가지다. 제주지역의 청년인구 대비 창업자 비율은 지난 2016년 12.8%, 2017년에는 13.6%, 2018년에는 14.5%로 매년 증가했지만, 이중 상당수는 기술창업이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형 자영업 창업에 가깝다. 오히려 제주도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4%, 2년 생존율은 52.9%, 3년 생존율은 46.6%로 3년 이내 절반이 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업이 되지 않아 급격히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만큼 청년 창업육성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비판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1 지방선거가 불과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마구잡이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각 후보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이 안 지켜도 그만인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공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 강보배 논설위원·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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