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정된 것에 대해 "내로남불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 내정자의 제주도지사 재직 당시 추진했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제주도내 민간특례사업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며 "원 내정자가 '내로남불', '얼굴이 참 두껍다'라는 생각을 거두기 어렵다"며 "겉으로는 공공개발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민간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던 곳으로, 2016년 이전부터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대상으로 유력했던 곳이었다. 2016년 9월 제주시에서는 오등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했는데,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팀이 꾸려졌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우선검토대상으로 오등봉공원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7월에는 당시 원 지사의 지시로 '비공개'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추진방식으로 민간에 제안서를 공모하는 방식과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TF는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데, 전문가 자문에도 제주도 특례지침을 꼬집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전문가 자문 내용 중에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공공기관 참여를 우선 권장하고 있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도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 중 재무구조 평가와 사업시행 안정성에 각각 10점 만점을 주도록 해서 20점을 기본으로 받게 되어 우선 참여를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명시돼 있다. 

또 원 전 지사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비공개 추진 지시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의 전 과정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10월 국회 박홍근 의원의 요구에 제출한 제주도 자료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 보전 및 도시공원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공원 전체 매입하겠다'는 답변이 노출돼 있고, 2018년 11월 제주도가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 중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모든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로 부터 단 2주 후에,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회의를 열어 민간특례 제안서 공모와 관련한 역할 분담까지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겉으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가치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으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계속 추진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며 "심지어 2019년 1월 21일에는 겉으로는 도시공원 전부매입 위한 5개년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속으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 4차 회의를 열어 도시공원 민간특례지침 초안을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의 이중적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추진 배경으로 원희룡  도정 당시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지목했다.

이 단체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200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200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위원회가 2018년 원 전 지사가 재선으로 당선된 후에 매우 활발히 운영됐다"며 "해당 위원회는 제주지역 토건⋅건설업체들의 민원통로 구실을 한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에서 작성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에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 건의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제주도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도시공원 일몰 후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이라기보다 토건⋅건설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 전 지사는 제주도가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하수처리가 안 되는 상황과 쓰레기 처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관광객을 더 불러올 제2공항을 추진했다. 국토의 공공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를 토건세력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원 내정자는 제주도에서 벌인 국토 파괴의 행적을 반성하고, 스스로 내정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