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700억, 버스완전공영제, 질적 관광 전환 등 내용 담겨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녹색전환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25일 ‘제주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시민이 만든 12가지 녹색전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색전환 정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존 경제 사회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 ‘협동’ 가치를 우선해 시민 삶의 모든 부문을 전환하는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다.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의 17개 광역지자체별 녹색전환 정책 수립 활동 일환으로 발간됐다.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협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29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만든 녹색전환 12대 과제 초안을 바탕으로 40여 명이 참여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의견수렴, 수정 보완을 거쳐 이번 보고서가 발간됐다. 

12대 의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공동체의 목표 세우기 △기후위기 학습도시 제주 △기후위기 대응 및 돌봄 체계 구축 △농촌, 농민, 지구를 살리고 생산, 유통, 소비에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에너지 소비 줄이면서 화력발전 폐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도시 △걷기와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순환사회 만들기 △전환경제를 위한 기후일자리와 기후행동사회투자기금 조성 등 내용과 제주도 특화 의제로 △환경 총량제, 환경 보전기여금 도입으로 질적 관광으로 전환 △제주의 땅과 지하수, 바다로 이어지는 통합적 관리 등이 제시된다. 

보고서는 2050년, 2030년 장기 계획 수립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사라질 가능성을 염두, 모든 정책의 목표를 2025년으로 삼았다.

2025년까지 제주 온실가스 25% 감축, 기후위기대응기금 700억 원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제주 경제활동인구의 7%에 해당하는 기후일자리 3만여 개, 기후행동 사회투자 기금 1000억 원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경제 정책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운영하는 녹색전환 플랫폼 ‘녹색오리(bit.ly/제주녹색전환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12대 녹색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의제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를 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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