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정부의 제주 정책과제에 제2공항 조속 착공, 관광청 신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면서 제2공항 반대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제주는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7대 공약은 ▲제주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다. 

인수위 발표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공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3자 합의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제2공항 반대로 도민의 공론이 모였다. 도민 결정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이 정권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도민들이 원치 않는 제2공항을 강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등과 혼란을 수습해야 할 차기 정부가 되레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물론 생활 환경까지 악화일로를 걷는 제주에 공항을 더 짓겠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도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민회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통해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막대한 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부하,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제2공항 계획 발표는 모순”이라며 “현 제주국제공항 현대화와 시설 개선만으로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공항은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의 잇속을 챙겨주는 것이다. 도민의 삶이 중요한지, 소수의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이 중요한지는 대통령 인수위가 더 잘 알 것”이라며 “인수위는 즉각 제2공항 추진 공약을 철회하고, 민의를 수용해 백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사회는 지방선거 등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와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은 도민 결정권의 중요성을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도민 반대 결정에 따라 당장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인수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강행 추진을 막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민주주의외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신에 맞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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