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元 제주지사 시절 의혹 '발목'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실시된다. 3선 국회의원에 재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검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제주지사 시절의 과오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일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으며 발표했던 부동산안정·주택공급·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반면, 원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의혹도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서 부동산 관련 의혹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 공원, 풀리지 않는 의혹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오등봉공원은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에 582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제주도가 일몰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제주시가 2016년 민간특례 사업을 검토하며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당시에는 아파트 688세대를 짓는 규모였지만, 현재는 1429세대의 대규모 사업이 됐다. 원 후보자가 당초 불수용된 사업의 규모를 키워 재추진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배경이다.

실제 원 후보자는 "오등봉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전담TF 구성을 직접 지시·결재했으며, 사업의 공론화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검토를 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지시로 논란을 키웠다. 당시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매입하겠다며 필요에 따라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는 구체적이고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내부적으로는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 대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현행화할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결국 제주도는 이듬해인 2019년에는 지방채를 통한 부지 매입 계획을 뒤집고 민간특례 사업을 공식 발표하며, 갑작스런 입장 전환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각종 의혹 속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판 대장동'으로까지 불리며 스스로를 '대장동 1타강사'로 내세웠던 원 후보자로서는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 지역정가 달궜던 '셀프 용도 상향' 4년만에 재소환

원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 부지 일대의 용도를 변경한 이른바 '셀프 용도 상향'을 통해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원 후보자 배우자인 강모씨는 2014년 7월 제주시 아라2동의 주택과 대지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지만,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에 재직중이던 2017년 해당 부지는 취락지구로 변경됐다.

2014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이 주택은 현재 약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주택이어서 거래 표본이 적지만, 지난해 7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면적의 단독주택이 약 12억원에 거래된 기록이 남아있다. 원 후보자 내외는 아직 해당 주택을 보유중이다.

특히 해당 주택을 지은 건설사의 대표 A씨가 오등봉공원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A씨의 자택도 원 후보자와 같은 타운하우스라는 점에서 특혜 의호에 불이 붙었다.

원 후보자의 '셀프 용도변경' 의혹은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한바탕 내홍을 겪었던 사안이지만, 당시에도 명쾌한 해명이 없었기에 4년이 지나 다시 한번 구설에 오르게 됐다.

◇ 보은 후원-정치자금 부적정-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도

원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제주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은 '보은 후원'도 논란이다.

원 후보자는 대선 예비후보 경선을 치를 당시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700만원, 제주영상문화산업원장으로부터 1000만원,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희룡 도정 시절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한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 원 도정에서 개방형 공모로 발탁된 국장의 동생인 사업가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으며 적정성 논란을 부추겼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정치자금을 대학원 학비로 사용하고, 친동생을 정치자금후원회에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적인 목적으로 쓰도록 구성되는 정치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제주지사 재임기간 업무추진비를 부풀려 기재하거나,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나눠 결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청문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 제2공항-JDC 이관 등 제주 현안 입장 주목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7년째 갈등이 첨예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원 후보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지사 당시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저버리며 제2공항 추진 일변도의 정책을 펴 더 큰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원 후보자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은 환경부의 반려 결정까지 뒤집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다시 국토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공항 사업의 조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원 후보자도 제주지사 시절 누차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만큼 제2공항을 둘러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을 비롯해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패소 판결을 받게 된 영리병원 허가, 제주지사 시절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소속 여부 등이 청문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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