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 방안으로 '활성화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온라인쇼핑, 공공배달앱,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등 지역 공동체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탐나는전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은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2020년 말부터 발행됐고, 발행 6개월만에 사용자 수는 11만7000만명, 가맹점수도 4만개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41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9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하지만 올해 4월부터 탐나는전의 10% 할인혜택이 중단됐다. 예산 조기소진이 주된 이유"라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할인혜택을 중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특별할인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하지만 임시 처방일 뿐 지속가능한 대책이 아니"라며 "가장 큰 경쟁력인 할인 혜택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은 탐나는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부지원 감소로 할인 발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탐나는전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역화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제주도가 일부를 출연하고, 예치금과 충전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기금으로 전출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서 지역화폐 이용이 가장 활발한 인천이음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금조성이 꼽힐 정도"라고 소개했다.

또 "탐나는전을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쇼핑, 공공배달앱,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택시호출 서비스 등 지역화폐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있다"며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혜택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할인 혜택 뿐만 아니라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천 산천어 축제처럼 관광지 입장권을 구매하면 금액의 일부를 탐나는전으로 반환해서 지역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정의당은 "정책발행 대안으로 제주도에서 각종 사회복지비를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훈, 노동, 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 연간 사회복지비 예산 1조6000억원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정의당은 "탐나는전이 코로나19 시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에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했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주도 당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