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업관리전문가, 전자공학박사 고봉홍

우리 마을 해상풍력이 조만간 착수될 것 같다. 6천여억 원의 비용 규모나 녹색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큰 반면 걱정도 앞선다. 선행된 사업들 대부분 말만 주민 참여형이지, 주민지원금만을 받아먹는 객(客) 행세를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었는데 분별 있게 관리하면 대대손손 밭농사의 가난을 탈피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사업 관리 경험을 살려 몇 가지 생각을 제언해 본다.

해상풍력에 적극 참여할 베이스캠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바로, 해상풍력추진전문가 위원회이다. 위원회 주도하에 마을조합을 설립하고 우선 반대여론을 경청·설득하여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목소리를 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을주민들이 자기자본 20%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채권형은 그냥 안전해서 좋다 하지 말고 회계법인을 아웃소싱해서 장기 저리 녹색금융 정부정책자금 등 최고의 조건을 탐색하고 비교해 본 후에 판단하자. 아웃소싱 비용은 에너지공사가 사용하는 사업개발비 50억을 마을 사업개발비 몫으로 나누어 달라 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사업자 공모계획을 공론화시키는 일이다. 지금 공모계획이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모 계획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만들고 한 번 더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 닫힌 공간은 극히 위험하며 불신과 비리와 불공정의 온상이 될 것이고 화근이 되어 결국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자.

특수목적 법인(SPC)과 풍력발전 플렌트 사업자(EPC)는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사업관리업체와 공사업체를 분리하자는 논리이다. SPC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SPC에게 EPC 공모 등 모든 사업관리 당근과 채찍을 주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은 전문 엔지니어링 팀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해 내고 있다. 업계의 사업관리 방법론 성숙도도 인정받고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계획단계에서 SPC와 단판지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0.2REC 귀속문제이다. 꼭 지역주민에게 주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요긴한 종잣돈이 될 것이다. 다음은 임원 할당의 문제이다. 내부자본금 투자분이 20%이니 같은 비율로 배분했으면 좋겠다. 20%는 대주주이다. 리스크가 있는 만큼의 권한도 찾아먹어야 한다. 또한 운영유지보수(O&M)에 마을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다.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의 문제이다. 사업자를 공모할 때 발전매출액 5%이상을 제시한 업체에게 추가 점수를 줄 모양이다. 매출액 5%도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요구는 부당하다. 지역주민참여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공유자원 공유화 기금이라니요. 감귤의 풍요로움을 가져온 온화한 기후는 그냥 지역적 혜택이고, 농사일에 피해 줄 땐 아무 말 없다가 돈이 되니 거친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 바람코지에 사는 도민들에겐 부당한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공모 평가항목 채점 방법이다. 정성평가 항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법이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다가 탈락된 업체한테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도 정량적 평가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몇 가지 제안해 보았다. 우리 지역주민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호소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한 희망 사항, 그리고 공개적인 계획과 공정한 평가가 건실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언급해 보았다. 풍력발전을 종잣돈으로 복지의 모범 마을이 될 먼 훗날을 그려보면서 두서없이 제안해 보았다. / IT사업관리전문가 전자공학박사 고봉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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