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7대 어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선거보도자문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공동의제인 7대 어젠다도 확정했다. 제주도정을 이끌 차기 도지사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은 필수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7차례에 걸쳐 핵심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톺아본다. 정책 검증은 언론 4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3명의 도지사 후보로 압축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이 올해로 74주년을 맞았다.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학살은 지역 사회를 단숨에 붕괴시켰다. 

피해자는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 학살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와 유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희생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유족들은 연좌제라는 굴레 속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3년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4.3당시 피해 규모와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이 담긴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보고서로 의미를 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제주를 찾아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제주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면서 전국화의 기틀을 닦았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약속했다. 올해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현실이 됐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4.3의 정명과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차기 도지사 후보들은 진영을 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4.3특별법 개정을 이끈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사실상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며 정의로운 해결을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6월부터 시작되는 국가 보상금 신청에 맞춰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등 후속 과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진상규명을 통해 정명을 이뤄내고 백비를 세워야 한다. 미군정의 책임도 규명하겠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여정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지역공동체의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4.3 국가 보상금 확대를 이뤄내겠다”며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3희생자와 유족 복지증진사업과 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치유센터 확대 지원, 4.3추모제의 국가적 문화제 승격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의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 문제와 미진한 피해 및 진상조사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부족하지만 피해 보상과 수형인 재심으로 정의로운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향후 미군정의 책임 확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아니더라도 역사적 단죄는 이뤄져야 한다”며 “후손들을 위해 방치되거나 소실되는 4.3유적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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