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7대 어젠다] ⑥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선거보도자문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공동의제인 7대 어젠다도 확정했다. 제주도정을 이끌 차기 도지사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은 필수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7차례에 걸쳐 핵심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톺아본다. 정책 검증은 언론 4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3명의 도지사 후보로 압축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2015년,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7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제주 사회는 찬성-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2공항 건설 조속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게 될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2공항 건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갈지 도민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되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유보’, ‘조속 추진’, ‘백지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찬·반 입장보다 도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찬·반 입장을 유보했다.

오 후보는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용역을 늦어도 7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도민 대다수가 찬성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어받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허 후보는 “다만 조속한 추진이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아니다. 법과 제도, 절차를 거쳐 진행하되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제2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제주에 필요한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제2공항 추진 여부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여론조사를 했고, 도민의 다수가 반대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며 “환경부도 세 차례나 보완을 거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함으로써 성산 후보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가 지난 4월30~5월1일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제2공항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48.8%) 의견이 찬성(44.9%) 의견보다 오차범위(±3.1%) 안에서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은? 

도지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중재하고, 봉합하는 ‘갈등 해결사’의 자질이 요구되는 자리다.

‘강정의 눈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책’은 뭘까. 

오영훈 후보는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꼭 필요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를 염려하는 지도자라면 갈라진 도민의견을 하나로 만들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의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향진 후보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갈등 해소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항확충지원단을 실(2급)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반대 측 주민과 시민단체들과도 진솔하게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상생 방안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이주 보상대책 △일자리, 소득창출 지원 등 생활대책 △소음, 대기질 개선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민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박찬식 후보는 “성산의 목소리는 공항을 꼭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대안으로 성산물류도시 공약을 제시했다.

성산물류도시 공약에 대해서는 “물류항과 물류단지, 가공단지를 조성해 제주농업의 고질적인 출하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고, 산지경매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다. 물류비가 안정돼 물가도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고소득 일자리 5천개가 창출된다”며 “성산물류도시는 서귀포 전체의 발전을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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