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택배도선료 문제 해결 정책 질의서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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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단체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택배 도선료 문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시민단체가 제주지역에 부과되는 택배 도선료 문제와 관련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단체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6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90여 명의 도지사, 도의원 등 후보에게 4개 문항으로 이뤄진 정책 질의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문항은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 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입장 △당선될 경우 표준도선료 산정위원회 설치 여부 △과도하게 책정된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한 입장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이다.

이들 단체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이후인 오는 13일, 질의서를 보내지 못한 후보자들에게도 보내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답변은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은 그동안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고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택배 도선료와 전자상거래 추가배송비를 부담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선료와 추가배송비는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택배사와 통신판매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도민에게 부과하는 특수배송비”라며 “택배사, 사업자마다 물건종류와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도민들이 내는 특수배송비가 명확한 기준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선료 문제는 지난 2018년부터 도민사회에서 공론화됐으며, 최근 도민들이 서명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며 “표준도선료는 임의의 특수배송비 대신 위원회에 따른 합리적 요금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부당하게 떠안고 있는 도선료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지만 지난해 12월 조례안 제출 이후 5개월째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도선료 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 목소리를 제주도가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이 도선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도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 출마자들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이 도착하면 오는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제주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 관련 정책 질의서에 선거 후보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겪는 차별과 부당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정치권이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다는 도민 비판에 겸허한 자성과 분발,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연고를 앞세운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도민 삶이 변하고 발전하는 정책과 토론이 있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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