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7대 어젠다] ⑤ 지속가능한 제주와 환경 보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선거보도자문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공동의제인 7대 어젠다도 확정했다. 제주도정을 이끌 차기 도지사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은 필수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7차례에 걸쳐 핵심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톺아본다. 정책 검증은 언론 4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3명의 도지사 후보로 압축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심화됐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라는 단어보다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차용한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역시 탄소저감 정책을 앞장서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지방정부는 물론, 범도민적인 차원에서의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에 접어들며 기존의 개발 지상주의를 뒤로하고 '청정과 공존'을 외쳐온 제주도이지만, 여전히 환경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를 크게 뛰어넘은 환경 인프라는 각종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개발주의에 박차를 가해온 멀지않은 과거의 잔재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새롭게 들어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균형감 있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크나큰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개발과 보전, 양립이 가능할까?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방안은?

오랜 난제인 개발과 보전의 양립에 대해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주와 도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개발과 보존에 앞서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다양성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도 전역에서 시행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개발과 보전은 과거에도 양립해왔고 미래에도 양립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개발이 문제이지 주민생활과 주민복지를 위해 개발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지켜야할 환경은 지켜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제주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도지사가 되면 지속가능한 제주 개발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룰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허 후보는 "주요 개발사업 중 시효가 만료됐거나 환경에 부담이 되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제하거나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개발과 보전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졌느냐 하는 발전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며 "제주는 이미 개발의 난숙기를 지나 과잉개발, 난개발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로, 개발은 보존의 하위개념이 돼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제주의 조상들이 빌레(바위)를 깨부수며 밭을 일구며 밭담을 쌓았지만 환경과 조화롭게 삶을 일궈 세계농업유산이 됐듯, 생존을 위한 개발조차도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보존이 전제되면 1차산업은 생명산업이 되고, 관광도 생태관광이 돼야 한다. 생명산업의 결과는 더 좋은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지며, 더 뛰어난 건강보조식품 개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입장과 도입할 시 실행 방안은?

쓰레기, 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의 포화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이슈가 됐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지난 대선을 치르며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졌고, 세 후보 역시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와 봉착했을 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해법이 달랐다.

오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생명기금으로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광객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고 법적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실제 쓰레기만 해도 발생지역 처리와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데, 결국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며 "이로 볼 때 환경보전기여금보다 환경보전부담금이나 환경보전분담금이 보다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인 시행도 빨라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허 후보는 "얼마전 윤석열 정부 인수위 제주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가로 반영됐다"며 "인수위에서 제시한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및 하수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원인자 부담금'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부터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됐지만 문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주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걷는 인두세 성격의 입도세는 불합리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과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세계적인 환경가치를 가진 제주섬을 함께 지키기 위한 기금이자 상처 입은 제주환경을 치유해야 할 치료비"라며 "관광객들이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제주섬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면, 제주도민들은 그 돈으로 제주 환경을 지키고, 더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꾸는 활동을 통해 세계의 보물섬 제주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또는 출도세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개별 관광업체에 부과할 경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도세 또는 출도세 방식의 일괄 징수가 현실적으로, 금액은 우선 1인당 1만원 수준으로 하되, 환경개선을 통해 관광체험의 질을 높여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은?

오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제주 생활권의 패러다임을 보행자와 건강 중심으로 바꾸는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패턴 변화라고 자신했다.

그는 "'15분 제주'는 제주 전역을 읍면 권역을 포함해 20여개 생활권으로 만들어, 의료와 교육, 문화, 체육,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도시계획"이라며 "여기에 제주의 에너지 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수소경제 구축 방안인 '제주형 그린수소 산업 로드맵'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오 후보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는 생산 초과 전력을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만든 후 수소트램과 수소발전소 등의 기반 확충으로 연결해 수소도시를 만드는 청사진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 후보는 "기후 위기는 제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오래도록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주도정에서는 정책을 세우고 전 세계 지자체와 교류를 하면서 글로벌연합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제주도정의 '탄소 없는 섬 2030 사업'의 기조를 이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수소발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곶자왈 보호, 생활권 도시숲 등 탄소흡수지대(Carbon sink)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기후위기가 새로운 도전이고 도약의 기회다. 선도하는 도시가 먼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며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제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탄소중립을 이루는 섬이 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탄소중립에 가까워질수록 배출권 거래제는 제주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단이 된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인 기술과 사회적 적용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하다. 생태환경부지사를 임명해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 생태환경부지사는 도내 모든 연구기관을 통합해 기후위기 아젠다를 극복하는 공동연구 과제를 이끌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숙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ESS특구로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고, 탄소배출이 없는 교통환경을 지향하겠다.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의 1차산업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관광과 저탄소 2차산업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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