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정부 7대 국정과제 비판 "계획 폐기하라" 촉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조직 해체 직전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제주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민들에게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1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국토파괴의 서막을 본격적으로 여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발표했다. 전 국토를 토건 난개발로 물들이려는 듯 제2공항을 포함한 각종 신공항, 고속도로, 광역철도, 신항만,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찼다"며 "이 모든 계획을 다 했다가는 전 국토의 환경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회생 불능에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악화시키려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성토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제주 7대 공약은 △제주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이 개발들이 진행된다면 제주도는 사회갈등과 분열, 반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에 직면할 것이다. 도민사회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돼 삶의 질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난개발이 제주도민의 삶에 순기능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제주도는 관광산업에 기반한 대규모 토건 개발로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생활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관광산업이 얼마나 제주도민을 재물로 삼고, 노예처럼 부리며 이익을 착취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관광청을 신설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며 "지난해 1200만 관광객으로도 생활쓰레기난, 수도공급난, 하수처리난, 교통난 등 생활환경 악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민의 삶을 재물삼아 관광대자본에 더욱 더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개발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 외에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지역과 구도심에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주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고, 늘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활용한 2차·3차산업과의 연계가 진정한 제주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자본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자본에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당장 철회되고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막장계획에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내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들어 제2공항 백지화 선언 등을 포함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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