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지훈 편집위원이 긴급제언한 ‘참여정부 관광개발정책, 제주는 없다!’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자유게시판에 ‘한걸음’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비록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이나 제주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에서 이를 전재합니다. ‘한걸음’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한 반론과 재반론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위기감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제주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지역 경제 성장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노동 생산성 역시 외국과의 경쟁, 아닌 국내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큰 제주도민의 민심, 발전의 동기부여가 크게 무너져, 지역개발의 가장 큰 원동력인 ‘의지’"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다.

그나마, 전국 균형발전, 한국 관광의 핵심 지역이었던 제주, 그간의 수혜가 가능 했던 근거가 아침이슬이 사라지듯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우리 제주도민이 언제나 학수고대하는 좀 더 많은 중앙지원을 받아 낼 것인가 하는 설익은 감과 같은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이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를 탓할 수는 있는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핵심을 국가의 재구조화에 있음을 로드맵에서 천명하고 있다. 국가 재구조화, 이 천둥과 같은 정책이 추진을 정부가 목표로 하고, 학계, 경제계, 원로, 시민단체, 언론이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 위기론에 목소리 일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력한 중앙통제에 의한 경제구조와 한국경제의 모순이었던 재벌경제의 허상이 파괴되면서, 범세계화 추세에서 빗겨 나갈 수 없는 활 시위중 하나가 제주도를 겨냥하고 있을 뿐이다.

이지훈님의 글 속에 녹아있는 팽배한 위기감은 너무나 사실이며 인정하나,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 반대를 논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쩌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대목이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중앙정부의 투자 미흡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게 제주도에 대한 예산지원 증대를 설득할만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제주관광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높았었다. 참여정부의 서해안 광역벨트화, 백두대간 계획 등은 그 목소리의 현실일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쟁력에 의한 정책 수립 및 예산의 분배가 참여정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지속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이라는 점이다.

3년을 참아내어 정부가 바뀌었을 때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전 세계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인 것이다. 또한 제주가 처한 여건 변화의 현실이다. 더 이상 제주는 환상의 섬도, 낙원도 아닌 평범한 관광지 일 뿐이다. 다시 말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그동안 누려온 관광객 유입은 그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지훈 님의 제주도 미래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은 동감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정책만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제는 정책도 시장경쟁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계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제주도의 튼튼한 기반산업을 구축하지 못하고 외형 지향적 성장을 추구해온 그간 문제가 표출되는 것뿐이고, 현재도 제주도민 사고 속에 중앙의존, 외형성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첫 종소리뿐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지훈 님의 목소리는 최고점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 두려울 뿐이다. 이제 제주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삼촌문화, 막연한 바람에 대한 근성,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타성, 놈 웃지지 않으려는 평범주의 이것들에 대한 반기를 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본다. 알량한 봐주기식, 적당한 타협주의에 근거한 변화의 부적응, 세계 경쟁은 날카로운 창끝을 세우는데 어찌 되겠지 하는 무딘 마음, 중앙정부가 언제까지나 제주도를 위한 정책을 바라는 기대기 심리, 그리고 최근 보도되는 중앙정부예산에 의한 제주도 살림의 핵심의 철밥 그릇들의 이기심이 곳곳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제주도 지역내 생산에 정부예산의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나는 행정공무원만을 칭하지 않고 있다. 우리 주위에 알량한 현실안주형 지식인이 더 큰 철밥그릇이다. )

55만 제주도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하는 좀 더 강력해진 행정 추진과 도민 의지의 합일점이 되어야 할 이때 이 위기에 순간에, 변화에 대한 시도에 언제나 딴지걸기는 우리 제주에 유행이 되어가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의 통합, 경상북도와 대구의 통합, 울산광역시의 단층 구조 등등 행정은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세계적 흐름에 대세이므로...행정이 날카로움으로 세계를 겨냥하고, 도민의 튼튼한 의지로 민주화를 지키고 힘을 모을 때, 비로써, 제주는 위기를 몰아 낼 수 있다.

못난 도민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현재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 개편은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어진 변화를 시도할 만한 마지막 호기이며, 하늘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보내는 마지막 미소일수 있다는 험득함, 이 초가을을 더욱 싸늘하게 한다.

이제, 우리 제주도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미래를 보아야 한다. 더 이상 특혜는 없다.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에 의지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지훈님의 전체 정책에 대한 고찰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고, 다만 아쉬운 것은 노무현정권의 정책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제 바꿔보아야 한다.
비능률에 대한 과감한 척결에서 시작되는 원대한 제주의 꿈을 그려본다. (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