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제주사회 7대 핵심 어젠다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톺아보기를 진행하고 있다. 

창당 10년을 맞은 녹색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도지사 후보를 내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녹색당은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제주정치사에 또 한번의 녹색 바람을 예고했다.

올해 2월 일찌감치 제주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정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부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발이 아닌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환경자치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부 후보의 생각이다.

부 후보는 “환경자치특별법 개정으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제주도로 이관해 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못 박았다. 이를 통해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고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지원국을 신설해 주민 참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대응 전략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제주 의료·복지 분야로는 단연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다. 더 나아가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살피고 숨통을 틀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 주도 경제와 노동 존중

제주형 일자리 정책에는 기후위기를 언급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면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식주라는 기본권을 강화해 도민들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경제 성장에 앞서 환경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적정 관광객도 산출해 쓰레기와 오폐수에 대응하고 성장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대책에는 개발이 전제된 균형발전 전략은 오히려 제주에 위험하고 부적합하다며 우려를 전했다. 개발이 아닌 환경보전을 전제에 두고 균형을 이뤄가야 하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걸었다.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화와 제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막대한 비용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신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버스 준공영제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용하는 승객은 늘어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 무상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한 제주와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주 환경 그대로의 보전을 언급했다. 환경보전기여금도 도입하고 그 재원을 환경보전 정책에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1차산업의 생존 전략과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친환경 농업·어업·임업으로 전환이라고 답했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품종 다변화,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관광객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건설 사업 축소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언급했다. 

부 후보는 “대규모 전력생산에서 마을별 소규모 전력생산으로 전환하고 식량 자립과 마을 자치를 강화해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2공항 계획은 전면 폐기해 공군기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관광객 증가로 환경 수용력도 포화된다”며 “공군기지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평화의 섬이라는 비전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제시했다. 1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한 합의 방식도 제안했다.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 부 후보는 ‘다시는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한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남미 코스타리카 사례를 참고해 전쟁 없는 나라, 군대 없는 나라라는 비전과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4.3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진 전문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 제주형 4.3 평화교사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