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가 제주지역에 부과되는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단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택배도선료 정책 질의 후보자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제주도시자, 제주도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후보 90명에게 1차 질의서를 보낸 뒤 후보 등록을 끝낸 14일 2차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질의서에 답변한 후보는 17일 기준 17명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주민 발의로 제출, 심의를 앞둔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 6월 의결에 대해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와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도의원 후보 중에서도 ‘찬성’한 후보는 △고은실(아라동을, 정의당) △양영수(진보당, 아라동갑) △한권(일도1.이도1.건입동, 민주당) △박건도(일도2동, 정의당) △김기환(이도2동 갑, 민주당) △한동수(이도2동을, 민주당) △김경미(삼양.봉개동, 민주당) △강철남(연동 을, 민주당) 등이다. 

도의원 비례대표는 △김정임(정의당) △신현정·이기웅(녹색당) △현은정·송경남(진보당)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당 후보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례 관련 질문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은 ‘조례 통과 시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 즉시 가동’, ‘전자상거래 추가배송비 합리적 기준 마련’ 등 항목도 찬성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 경우 연간 성인 1인 평균 70회의 택배 이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당한 도선료를 내고 있다며 도민 요구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원가 500~600원을 넘지 않는 택배 도선료에 비해 3000~4000원을 넘어서는 현행 도선료는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책정된 금액이다”라면서 “이 때문에 경제적 피해,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로 인한 피해의식, 농어민 가격경쟁력 하락 등 피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 추가배송비는 업체와 물건마다 천차만별이다. 택배사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이를 정하고 도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시키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또 “하지만 도민이 참여한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서명운동,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운동 등을 비롯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과 법 개정안 발의, 각종 토론회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비 문제와 전자상거래 추가배송비 문제는 중대한 국면에 왔다.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주민 발의로 제출된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드디어 법과 제도를 갖추는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정책 질의는 70만 도민의 간절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며 “민주적인 도민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이고 부당하게 부과돼 온 택배 도선료 문제, 전자상거래 추가배송비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