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중 31명 선관위에 범죄 경력 신고...정의당-녹색당-기본소득당 전과자 후보 없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후보자 10명 중 3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의소리]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후보 1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31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이었다. 이어 진보당은 2명이다. 정의당과 녹색당, 기본소득당은 전과자 후보가 없었다.

정당이 없는 교육감선거는 1명, 교육의원은 2명이다. 이번 집계에서 제외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지방선거 출마자 중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에 출마한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도2동을선거구에 나선 김명만 국민의힘 후보다. 전과는 각각 3건이다. 

형량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제주시 노형동을선거구에 출마한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후보의 범죄 경력은 다른 후보들의 범죄경력과는 결이 다른 학생운동 관련이다. 이 후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사면 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찬식 무소속 후보 역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각각 198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65명 중 32%인 2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4명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2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전과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8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절반인 4명이 전과자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의원 선거는 전체 9명의 후보 중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의 강권식,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의 고재옥 후보 등 2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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