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 ⓒ제주의소리
공사가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 ⓒ제주의소리

제주시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도정에서 공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 도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사업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자림로에 다시금 중장비가 등장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짓과 부실로 했다는 논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데도 확장하는 불필요한 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 중요 경관 자원과 주연 자연생태계 파괴 논란까지 반대 여론이 들끓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 환경부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논란은 별로 해소되지 않았다. 멸종위기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확장을 한다는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과속 방지턱 설치와 2차로 도로 폭 넓히는 정도의 공사로도 대안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장 이외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제주도는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듯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리 중요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도 통행량이 많으면 확장할 수 있는 논리를 정당한 것이 문제다. 제주의 모든 도로는 개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중산간 순환도로 계획과 같은 무차별적 난개발 계획이 출현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로 확장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해지나. 제주에서 숱한 도로 사업을 했지만, 주요 도로 교통체증은 여전하다. 즉흥적이고 단순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도로 이용량이 거의 없는 도로까지 존재한다. 도로 확장 이전에 도로 체증의 원인이 되는 렌터카와 자가용 감축에는 큰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대체수단에 대한 투자는 후퇴하고 있으며, 제주 등록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렌터카와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에 따른 도로 과잉개발로 제주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이 황폐화되고 있다. 통행량만을 기준으로 도로 확장을 계획하는 구태의연한 정책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제주 환경보전은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정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과 논란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공사를 즉각 중단해 다음 도정에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 후보들은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다음 도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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