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방과후강사 노조 공동 정책 과제 발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의숙 후보와 공동 정책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의숙 후보와 공동 정책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6.1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제주시 중부 선거구에 출마한 고의숙 후보가 교육계 노동자들과 손을 맞잡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제주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와 제주방과후강사노조(이하, 방과후노조)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의숙 후보와 공동 정책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학비노조는 고 후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11개에 달하는 정책을 과제로 설정,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책 과제는 △방학기간 근무일수 단계적 확대 △전 직종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제도 강화 △학교 운영기구 내 노동자 대표 참여 제도화 △조리종사원 노동강도 완화, 급식실 대체인력제도 도입 등이다.

또 △보육-돌봄 공공성 확립 및 획기적 운영 개선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교육복지실 신설 △특수아동 지원 강화 △학교 상담, 치유 기능 확대 △단시단제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등을 내세웠다. 

방과후노조의 경우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조례를 통해 △방과후학교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학생·학부모·교사·방과후강사 대표 참여 운영협의회 설치 △방과후학교 발전 행정-재정 등 종합지원 대책 수립 의무화 △점진적 무상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수업 지원금 제도운영 △토요일, 방학기간 방과후학교 개설 △실질적 강사 고용안정 보장 대책 마련 △노조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방과후학교 운영 공공성 강화 등을 과제로 삼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의숙 후보와 공동 정책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의숙 후보와 공동 정책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고 후보와 제주서비스연맹은 공동회견문을 통해 “학교 현장을 더 인간답게, 더 가치있게 바꿔내기 위해 깊은 사색과 토론 끝에 매우 의미있는 공동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인간 존엄이 넘쳐나는 학교를 함께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됐다. 고 후보와 노조는 아이들의 학교를 함께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함께 돌보는 비정규직, 방과후강사 노동자들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웃어야 아이들도 웃을 수 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인간다운 근무환경, 생계위협을 받지 않는 근무조건 등은 곧바로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제주교육 현장에서 노동존중, 인간존중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운영고 관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라지는 변화하는 4년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명호 제주서비스연맹 본부장은 “공동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방과후강사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좋은 교육의원이 생기면 당연히 아이들의 미래를 끌어가는 학교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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