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교육 5대 어젠다] ④학교 안전과 교사ㆍ학생인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언론4사 교육담당 기자들의 논의를 거쳐 교육분야 5대 어젠다도 확정했다. 제주교육행정을 이끌 차기 교육감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은 필수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이번 6.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교육분야 핵심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톺아본다.  / 편집자 주

제주도 도심지역 초등학교 인근에는 대부분 통학로 안전이 확보돼 있지 않다. 

최근 학부모들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굣길에 직접 차량을 통해 태워주거나 학원 차량이 빈번하게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이석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는 대동소이한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이석문 후보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에 대해 "'제주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로 돼 있지만 주관기간을 떠나 교육청에서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에 참여해 자치단체,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원이 발생되는 학교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학교 주변 도로만큼은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우선'이 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거나 양쪽 주차를 한줄 주차로 바꾸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후보는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통학로 시설의 경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 시설를 전수조사하고, 학생 및 학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시설 수요를 조사해 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올레'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 급식노동자 손가락 안전사고에 대해 이석문 후보는 "급식실 노동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일을 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께도 송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조리기구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호흡기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닥트(환기시설)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후보는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 당연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미한 안전사고부터 음식물 감량기 손가락 끼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도교육청에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의 인력을 갖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부족하고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 교사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공개하는 등 학생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석문 후보는 "제주도는 2021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제주여고 인권침해 문제가 학생들에 의해 제기됐다"며 "학생이 제기한 첫번째 인권침해 사례로 의미가 크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학교의 오랜 관행으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사인권에 대해 "교권 보호 문제 역시 공동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교육자료 제공 등을 하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지원 기반을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권보호 및 치유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수 후보는 교권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권침해와 학교현장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일과 관련될 경우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학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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