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각 선거 캠프에 전달, 후보자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도내 6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24일 오후 2시 제주시 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지사-도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안한 장애인 복지·교육 정책 요구안에 대해 각 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는지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설명회에 앞선 17일, 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오영훈(더불어민주당), 허향진(국민의힘), 부순정(녹색당), 박찬식(무소속) 후보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이석문, 김광수 후보에게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도지사 후보에게 보낸 복지 정책 요구안은 12대 정책 50개 과제로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장애인 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환경 구축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등이 담겼다.

설명회는 각 후보가 요구안에 대한 본인들의 정책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 공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순서는 기호대로 진행됐으며 시간은 후보별 15분이 주어졌다.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피력하기 위해 나온 도지사 후보들은 하나같이 장애인 예산 확보를 내세웠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주지역 장애인 예산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15분 생활권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장애인단체 함께 고민”

첫 번째 설명에 나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주도 총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은 제주의 경우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 평균이 3.5%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2~3년 이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다고 계산하고 있다. 3년 안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임기 안에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15분 도시를 만들어 내가 사는 지역에서 15분 이내 병원이나 약국,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15분 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중요한 부분이다.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서도 15분 생활권 안에 모든 것이 가능토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나온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광역 단위로 이뤄졌던 통합돌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을 우리가 이용하기 편하게 분산시키겠다”며 “생활권 중심 자치단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이 된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현재 예산안을 확인,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주요 공약을 토대로 차별적 정책을 없애는 등 장애인 정책을 펼쳐 더불어 잘 사는 제주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고 피력했다.

 고령장애인 지원, 문화예술 배움 기회 마련…“정부 정책과 발맞출 것”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역시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허 후보는 “현재 8억 원 수준인 장애인단체 운영경비 지원 예산을 10억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장애인문화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예술 배움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적극 지원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또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 정부와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등록장애인 60%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활동지원을 적극 검토, 맞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도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 허 후보는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며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 기존 3~4급 당사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파악해 제주도 차원 조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장애인 정책들이 원활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과장을 공모제로 선출, 장애인들과 소통 가능한 분들을 모셔 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책 수립, 집행 과정서 장애인 의견 의무 반영”

세 번째 설명에 나선 부순정 녹색당 후보 역시 예산 확보를 공약한 가운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 후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투입기 입구가 높이 있어 버리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장애인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부 후보는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가 무조건 반영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제를 도입해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 청년 등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다.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동권 문제도 여전하다. 제주는 전국에서도 길에서 장애인을 만나기 힘든 지역이다. 거리 어디서나 장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가겠다”며 “도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부터 학교,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생활환경 전체적 관점에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정책 총괄기구를 신설해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시혜나 배려 차원이 아닌 기본 권리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동권 예산을 확대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반영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핵심은 예산이다. 예산이 있어야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갈 수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 지지부진한 도로건설 등에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 사람에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 모든 도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위한 방문 주치의 제도 마련…“현장 목소리 담아낼 것”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2026년까지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을 5%로 늘리겠다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복지 관련 예산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5%로 올리기는 힘드니 전국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4~5년에 걸쳐 5%까지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수당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등 문제도 함께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과의 독립직제를 유지하고 당사자가 개방형 직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자립 관련 “중증장애인들까지 모두가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 살 때 영국사람들은 장애인을 우선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동권 문제 역시 당연한 권리인 만큼 보장할 수 있게 하겠다. 우선 전용 택시를 늘리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시행하겠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함께 돌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며 “주요 공약인 마을 주치의 제도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방문 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귀담아듣겠다.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참여단체(무순)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